(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개별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란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에 4.2억원에 취득하고, 2019년 6.9억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파트는 2019년에 팔린 서울 아파트 중 정확히 중간가격의 아파트로 6.9억원에 매매됐으나, 10년 전 취득가는 4.2억원이었다. 이 주택의 취득부터 매매까지 10년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합친 총 세부담은 약 1000만원 정도로 매매차익을 고려하면 순이익으로 2.6억원을 남긴 셈이다. 같은 시기 17.25억원에 판 아파트라도 10년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했다.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5.36%(2016~2018년 평균)로 OECD 평균(1.88%)의 약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8일과 20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경진대회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해 왔다.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19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탐지견훈련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임 청장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 및 개장 검사 등의 통관 절차를 점검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과 전자상거래 증가로 인해 국제우편물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시도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세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의 마약류를 적발한 건수는 399건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실적이다. 현재 특송물품은 품명․수량 등의 정보가 물품 도착 전 세관에 제출돼 세관에서 우범화물 선별 등에 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제우편물은 일부 국가로부터만 물품 정보가 사전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57개국이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간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 청장은 탐지견훈련센터를 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19일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에 대한 글로벌 홍보와 한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세종학당재단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콘텐츠 글로벌 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강현화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롯데면세점과 세종학당재단이 갖고 있는 역량과 채널을 활용하여 K-컬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세종학당재단은 해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현재76개국에서 213개소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세종학당재단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담긴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롯데면세점에 제공한다. 롯데면세점은 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LDF매거진’을 통해 다국적 롯데면세점 회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다. LDF매거진은 롯데면세점이2018년부터 면세 쇼핑 정보와 트렌드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온라인 잡지로, 지난 3월부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베트남어 6개 언어 버전으로 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항공업계와 면세업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목적지 없이 해외 상공을 비행하고 오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항공사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해외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 면세 쇼핑의 기회로 활용하는 탑승객들이 점차 늘고 있다. ◈ 면세품 120만 원치 구매… 고객들 “세금 내고 면세품 사겠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녀온 여객 중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고객의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액)가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객의 객단가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높다”라며 “면세품 구매액이 크면 클수록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폭이 넓어지고,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구매하더라도 초과분에 부과되는 관세 또한 자진 신고를 통해 30% 감면(15만 원 한도)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내국인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관세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 절차와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선별하여 관세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2년간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19년도 111개 업체 약 6억4천만원, 20년도 97개 업체 약 13억원 등 총 208개 업체, 약 19억4천만원의 관세환급금을 찾아 줌으로써 많은 중소수출기업이 혜택을 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K-방역제품과 전자상거래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시한다. K-방역 유망제품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수출업체 중 환급대상이 되는 업체를 적극 발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H사태로 땅 투기에 대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 재입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이달 말까지 정치권과 협의 하에 토초세 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80~90년대 부동산 광픙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였던 1990년 도입된 제도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땅값 시세는 평균 27~32%로 널뛰었다. 땅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과 근로소득자 간 자산격차는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땅과 부동산에 뛰어들면서 더욱 가격은 치솟았다. 덩달아 전월세 시세도 솟구쳤고, 집 없는 서민들은 쥐어 짜였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990년, 보유토지를 모두 더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시 중과세하는 택지소유 상한제법, 주택‧공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그리고 토초세가 차례로 시행됐다. 토초세의 내용은 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이 16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 판넬를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원경희 회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한 뒤, 한국세무사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재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독려했다. 이 챌린지 참여는 한국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의 추천으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다음 주자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과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추천했다. 원경희 회장은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을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은사(恩師)님이란 사회에서 성공하도록 학창시절 때 도와주신 은혜로운 스승을 일컫는다. 필자에게 카이스트의 이민화 교수님은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신 은사님이다. 대학원 시절 동기들과 밤새서 술을 마시고 토요일 아침에 정신없이 자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땐 공부는 뒷전이었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심없는 동기들과 한잔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었다. 아무튼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빈사 상태인지라 누군지 확인도 못했다. 받아보니, 논문 지도교수님인 이민화 교수님이셨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더욱 정진하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를 하고 싶으니 황성필 변리사도 책을 한번 출판해 보는 게 어떠한가’라며 오죽 제자 걱정이 되셨으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겠는가. 솔직히 말해 교수님께서 딱 보아하니, 이 학생이 논문을 제대로(?) 쓰고 졸업하기가 어려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튼 교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논문과 별개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2019년에 황망하게 별세를 하셨다. 이민화 교수님은 ‘벤처’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1985년도에 초음파 진단기 회사인 메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 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그 본질상 건설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상당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분쟁을 줄이고,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서 작성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