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3일 홈포레스트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와 GWP(Great Work Place)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남부세관장과 홈포레스트 사장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했다. 홈포레스트는 홈포레스트 호텔, 홈포레스트 리조트(옥포), 홈포레스트 레지던스(옥포), 호텔 올거제(지세포), 홈포 스테이(옥포)의 회사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거제시 소재 홈포레스트의 숙박시설 이용 시 관세청 및 전국세관 직원에게 기존 요금의 최대 6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홈포레스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세관은 지역 내 업체들과 다양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포레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 직원을 잠재적 고객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재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경남남부세관 및 관세청은 저렴한가격에 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표어를 든 사진을 촬영해 SNS, 공식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다음 참여 단체를 지명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해진 목포세관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우리김포공항세관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윤영배 성남세관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개설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에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교육이 각각 마련된다.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및 구체적인 주요 활동을 담은 심화 과정,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최신 이슈를 다루는 스페셜 토픽(Special Topic)이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및 구축•운영, 평가활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안내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을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로세무서(서장 박진하)와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사장 민홍기, 이하 재단)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세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교실·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점프업 허브 입주 기업을 위한 세정업무 지원 ▲세금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하기로 약속하였다. 재단 측은 지난 2019년 서울 구로구에 소상공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 컨설팅·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 허브’ 공간의 문을 열었다.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입주사 간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구로세무서는 찾아가는 상담창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다. 박진하 구로세무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협력할 뿐만아니라, 이들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수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세금과 임대료를 아낄 수 있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내 사무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업체가 이용할 시설은 연구개발(R&D) 시험장 9개 구역(12만7200㎡)과 연구사무실 9개 구역(연면적 8162㎡)이다. 기본 입주기간은 5년이며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핵심산업인 해양산업·해양연관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업'을 수행하거나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교류의 지원기능을 위탁받은 기업·기관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공사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안내서를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5시까지 여수항만공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선정, 5월 31일 공사 누리집에 공고하고 이후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6월 중 입주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공사는 입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료, 조세 감면과 같은 금전적인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컨설팅을 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에서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가운데, 일찌기 '역외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로 수개월째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소비자약관, 음악 저작권료 등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다. 냇플릭스는 또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 다툼도 벌이고 있는 상태다. ◇ 회원요금이 매출, 작년 영업이익 4배 폭증 12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넷플릭스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3.5% 증가한 4천154억5005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억3천176만 원에서 88억2천48만 원으로 295.2% 급증했고, 당기순이익은 427.2% 오른 63억3천70만 원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코리아 매출의 대부분은 회원들이 내는 요금으로, 작년 스트리밍 수익(구독료)로 3천988억 원을 거둬들였는데, 이는 전년(1천756억원) 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늘고,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2배에 달했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명, 2020년 한 해에는 10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뛰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GDP 대비 재산세의 규모가 2019년 3.3%로 OECD 평균인 1.9%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에 따른 결과다. OECD 재산세(4000-Taxes on Property) 통계는 국가별로 집계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고, 대략적인 수준만 살펴보는 지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 외에도 각종 자산 취등록세도 포함돼 있으며, 금융자산에 관련된 세금,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등도 포함돼 있다. 다른 국가에는 일부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 있으며, 거꾸로 다른 국가에서는 한국에 없는 세금이 포함된 예도 있다. 부동산 재산세 항목은 세부내역을 비교해야 하는데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 개념에서의 한국의 재산세 세입 비중은 0.8%로 OECD 평균보다 1.1% 낮다. 다만, 이를 해석할 때는 해당 국가의 조세체계와 정부 재정세입지출구조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부동산 재산세를 거두어 교육재정에 사용한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는 재산세를 기반으로 고가 주택에 한해 종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가 성행하면서 마약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집중 반입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는 총 189건으로 99kg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는 총 16명으로, 6명은 구속되고 10명은 불구속으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여행인구가 감소하자 해외직구가 늘었다. 하지만 마약류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집중 반입된 것이다. 1분기 특송 및 우편 적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의 경우는 23kg에서 58kg로 157% 증가했다. ◈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로, 물품대금은 가상화폐로 범행수법은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최근 마약사범들은 해외 주문부터 밀수입, 이후 국내 판매까지 교묘해진다.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한다. 물품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통해 결제한다. 이에 대한 물품은 퀵서비스로 여러 단계에 거쳐 수취하고,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한다. '던지기 방식'이란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 축하카드 속엔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