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배터리 업계 관계자를 만난 한 국장은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또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폭탄업체를 매입처로 깔아두는 수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한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따이공 중간 알선업체 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에 대해 실제 용역 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국세청 의견을 수용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서0574, 2024.05.13.). 따이공은 중국과 한국 면세점을 오가며 면세한도 만큼 소규모 면세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소규모 보따리상이다. 보통 업체가 알바비를 주고 다수의 따이공을 모집, 면세점은 따이공으로부터 면세 매출을 올리는 대신 따이공 모객 업체에 알선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구업체 A는 외형상 따이공 모객업체와 면세점 중간에 낀 중간 따이공 알선업체로 하위 모객업체가 따이공을 모으면, 이를 면세점에 연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격인 최하위 모객업체가 내야 하지만, 최하위 모객업체는 단기간 폐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소위 폭탄업체들로 확정된 상태였다. 전체 따이공 알선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청구법인 A만 중간알선을 한다는 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연구한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세·국세감면 및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특례로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등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세의 경우,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 시 이를 보유주택 수에 미산입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업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여러 재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5년간 4,667개의 사업에 대해 약 74.3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2024년 상반기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5월 23일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일상으로 스위치 ON’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주민의 적절한 의료비 지원, 쪽방 주민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재만 회장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백천사회복지관에 매월 40만 원씩 후원하기로 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7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3일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2014년 11월 예고했다. 이후 2015년 2월 3일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부는 부칙을 통해 부담금 인상의 적용 범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로 정했다. 개정일인 2월 3일 이전에 공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제·개정된 법률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정규정(폐기물부담금 인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월 2일(개정일 전날)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도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호주건설 본사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내국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전담해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2000년 7월 설립된 호주건설은 육종택 회장이 지분 98.37%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호주건설은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호주건설의 부동산 거래와 임대료 수익 창출 과정을 조사하고 탈세 사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육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소재 근린공원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 사진)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환경 보호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법무법인 광장이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착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SK매직 김완성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착한 소비 및 환경 문제에 광장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업무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관행으로 사용하던 종이문서, 송무 내부 결재 문서도 전자문서 내지 전자 절차로 바꾸었다. 지난해부터는 변호사들의 타임시트(Time sheet) 기재와 빌링 파일의 전면적인 전산화(E-billing system) 등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엔 재단법인 기후변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일 관세당국이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단속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3일 관세청은 전날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이 일본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9월 7년 만에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가진 데 이어 8개월 만에 회의를 마련했다. 양국은 마약류 등의 밀수를 단속하는 데 있어 세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선박과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 검증 등 실무단계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양국 세관 간 자매결연을 지원하는 등 세관 현장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고 청장은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도 예방해 국제 경제의 동향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