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 사업본부는 1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및 운정3지구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영진 LH 파주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GTX-A 노선 개통과 운정3지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을 공동 진행하고, 도출한 교통 대책을 GTX 개통 전에 반영함으로써 51만 파주시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와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GTX 개통과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LH가 공동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김영진 LH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운정신도시 교통 여건 변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교통 대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파주시와 상호 협업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4월 12일 ▲ 회원사업본부장 박정훈 ▲ 사이언스빌리지 대표 김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글로벌본부 I&M 팀장 오재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 자금 거래를 필수로 하는 현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이론서가 나왔다. 금융법학자 이상복 서강대 교수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발간을 통해 역외 자금 이동과 관련한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인사이트를 담았다. 현재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만큼 각국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도 진화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불법자금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적 재산 빼돌리기,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법제는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에 걸쳐 있다. 금융사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고객확인제도(CDD)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뉴욕지점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알려지면서 자금세탁방지법제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 제1편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해운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설립 주체는 한화오션의 미국 종속회사다. 한화오션은 12일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 검증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한화 쉬핑'(Hanwha Shipping LLC)이라는 이름의 해운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당사가 개발 중인 친환경·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선박 운용을 통해 실용성과 안정성을 검증 및 확보하고, 고객들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해운사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해운사 설립 관련 별도 입장문도 "선주 입장에서 선박은 한번 발주하면 2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므로 실제 해운업에서 새 기술을 적용·운영하는 선도자는 찾기 어렵다"며 "자체 해운사를 통해 선박을 발주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국장급 전보 ▲ 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 도시정책관 정우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과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입원하거나 자녀 주택 등 다른 주택에 체류하는 경우나 격리 수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경우도 실거주 배제 요건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봄맞이 걷기 챌린지 상금을 이웃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앞선 1~10일 직원들 건강을 위해 ‘봄맞이, 건강 걷기 챌린지’를 개최하고, 약 900여명의 직원들이 모바일 운동 어플을 통해 서로의 걷기 운동 결과를 공유하며 더 많이 걷기 경쟁을 벌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당초 예상한 챌린지 목표보다 300% 초과했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과 세종세무서가 최다참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전국세청은 사회공헌활동기금으로 마련한 우승상금 300만원 전액을 각 우승팀 명의로 주변 이웃에 기부하고 했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원들이 걷기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4월 12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박지현 ▲ 전파기반과장 윤희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 소속 외국인근로자인 C씨는 2022. 7. 14. 다이캐스팅 금형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