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5일 인천세관(항만)을 방문해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청장은 지난 달 27일 취임 후 지난주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이날 중국 수출입 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했다. 임 청장은 순찰차, 감시정,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펴봤으며,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해상특송장을 찾아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진행상황도 확인했다. 통합검사장은 해상특송 물류센터 포함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016년 1월 인천공항세관과 통합된 후,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6배로 증가(특송 전자상거래 미포함)했다. 이에 따라 조직확대 개편이 절실한 상태다. 임 청장도 전자상거래 확대 등 행정수요 증가 및 공항․항만의 물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어려움이 클수록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가 지난 2일 부천세무서로부터 분리개청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남부천세무서는 임차청사로 본관(부천시 경인옛로 115)과 별관(부천시 경인로 481)으로 분리 운영된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96명 규모다.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본관은 지하1층 구내식당,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민원봉사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2층 소득세과·재산법인세과, 3층 부가세과·대회의실, 4층 체납징세과·소회의실, 별관은 조사과가 위치한다. 지난 2일 개청식 행사에는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개청으로 남부천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에 따른 세정 수요에 대비하고, 납세서비스·세정지원·납세자 권익보호 등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은 신설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는 오늘부터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범납세자는 4월 5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을 찾아가 현장상담・세금교실・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하고, 지난달 30일 첫 정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과 공동으로 4월 5일 부터 5월 24일까지 무역 및 물류업계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항물류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공항물류 실무인력 양성과정’은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하역 및 배차 관리 △지게차 운전실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위주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생에게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만 물류현장 견학과 취업 선배와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개별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인하대와 함께 2016년부터 매년, 구직자에게 전문역량 강화 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구직자 교육’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FTA 활용 등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직자 교육’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0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고 ‘구직자 과정’을 수료한 청년 구직자 223명 중 152명을 물류 및 유관업체로 취업시켜 일자리 연계에 성공했다. 김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정인희 관세행정관 외 4명을 3월 으뜸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인희 관세행정관은 수입자동차업체가 저가신고 및 비정상 할인을 통해 거래가격을 왜곡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 43억원을 불복없이 추징한 공을 인정받아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김혜림, 이성철, 전건주, 김연아 관세행정관이 3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는 과세가격에 누락된 해외 지급 자문비용을 업체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김혜림 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성철 행정관은 보세공장 수출물품의 보세운송 제도 개선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수출물류비 절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서울세관은 실시간 청사시설 개선창구 개설 및 방역인프라 구축에 일조한 공으로 전건주 행정관을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업체를 적발한 김연아 행정관을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했다. 한편, 분기별 으뜸이팀 분야에서는 우상익, 박희장, 안슬기 관세행정관으로 이루어진 해외직구 되팔이 척결팀이 수상의 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평택지사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생명나눔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평택세관은 코로나로 인한 적정 혈액 보유량(5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매월 지속적인 단체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유관기관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병태 평택지사장은 “평택세관과 함께 단체헌혈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를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혈은 헌혈버스 사전방역과 헌혈참가자의 손소독,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가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인수를 추진한다. 카카오는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래디쉬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래디쉬 인수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래디쉬는 2016년 미국에서 창업한 영문 웹소설 플랫폼으로 지난해 미래에셋벤처투자[100790]와 미래에셋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총 7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래디쉬는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엔젤투자자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추진안은 네이버가 올 초 캐나다 웹소설 업체 '왓패드'를 인수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향후 금리 상승 시 저금리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오를 만큼 증가속도도 가파르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인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할 만큼 부채의 질도 나쁘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자는 소비보다 부를 축적한다. 축적한 부로 부자는 더 큰 부를 축적한다. 때문에 어느 나라나 세금은 누진성을 띈다. 종부세법 1조는 형평에 맞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초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단일세율로 부과됐다. 2012년 서울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은 43조2887억원이었고, 세금은 1725억원이었다. 13만9402명이 세금을 냈다. 2018년에는 71조1609억원으로 늘었고, 세금은 2755억원이었다. 대상자는 22만1196명이었다. 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중점은 증가율이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과세표준과 대상자가 약 1.6배 늘었다. 그런데 세금도 1.6배가 늘었다. 당연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함정이 하나 있다. 종부세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누진세 체계다. 종부세는 소득세처럼 부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10억 집에 10만원 세금을 물렸다면 100억 집에는 1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물리는게 맞다. 부자일수록 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집중(부동산 양극화)이 있었고, 종부세가 누진세라면, 과세표준 증가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더 높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GS그룹에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GS그룹 계열사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S ITM에 일감을 몰아줘 오너 일가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S ITM은 GS그룹의 전산 서비스를 맡은 기업으로 3년 전까지 허서홍 GS에너지 전무, 허윤홍 GS건설 부사장,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당시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웃돌아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회사로 지목돼 왔다. GS그룹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잇따르자 2018년 GS ITM을 사모펀드 운용사 IMM인베스트먼트-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 매각했는데,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사안은 GS ITM 매각 이전의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