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북 완주군은 '착한 임대인'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의 30∼50%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받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 포함)차량을 비롯해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 소득이 감소한 업체에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별도로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징수 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 부담을 완화했으며, 관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22.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000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000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9.12.13. 000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말 매매금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000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러한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하는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LH직원 20명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 2년 전부터 19개 필지를 매입했다. 직원 1명이 8개 필지를 대거 매입하거나, LH공사 직원끼리 또는 지인과 함께 공동 매입하는 등 방법은 다양했고, LH공사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1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그 가액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0개 필지 2만 3028㎡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이 약 100억원이고 대출금만 약 58억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매입 가액이기 때문에 추후 신도시 개발 이후 보상 또는 상승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수익은 이를 훨씬 상회할 수 있다. 반복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역사 2015년 개봉한 영화 ‘강남 1970’은 서울 강남 개발 당시 부동산 투기를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공직자는 그 정보를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면세점협회는 3일 올해 2월 면세점 매출이 1조1천687억여원을 기록, 1월의 1조3천831억여원보다 15.5% 감소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매출에서 95%를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이 17.8%로 줄면서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달보다 줄어든 것. 외국인 방문객 수도 4만4천44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국인 매출은 549억여원으로 전달보다 43.4% 증가했는데, 대부분 비(非) 출국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매출을 끌어올렸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2월 중국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1월에 중국인 보따리상 수요가 몰렸던 탓에 상대적으로 2월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듣는 공정 거래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올해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또 "공익법인의 계열사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이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신설한 회사도 내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회적 내부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임재현 청장은 기업지원의 접점에 있는 현장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임 청장은 특히, 지난 3월 30일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원산지증명서(C/O) 및 인증수출자 발급업무 등에까지 확대돼 더욱 중요해 졌다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의 ‘21년도 주요사업인 ‘한국판 뉴딜·신성장기업 지원’관련 서울세관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한국판 뉴딜·신성장기업 지원'은 경제획복,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 수출육성 등 정부 주요정책에 적극 부응하기위한 관세청 지원사업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정호창)은 4월 1일 프랑스 루이비통사로부터 위조품 밀수입 차단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세관, 루이비통사 및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TIPA”, 회장 정남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세관의 위조품 단속 강화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 증가 및 브랜드 보호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집무실에서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해 약 30분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레리 소니에 루이비통 지식재산권 글로벌 디렉터는 “위조품이 다양해지고 그 수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는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량화물(EMS, 특송 등)을 통한 지재권 침해 형태가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지재권보호 단체인 TIPA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프로세스로 운영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우편세관은 단연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한 조세불복 사건 가운데 30% 이상이 납세자가 이긴 건으로 드러났다. 조세심판원이 2일 공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재조사를 포함한 납세자 인용률은 32.6%로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당국이 납세자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납세자 인용률은 2014년 22.2%, 2015년 24.1%, 2016년 25.3%, 2017년 27.8% 오르다가 2018년 20.1%, 2019년 16.6%로 점차 하향추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32.6%로 솟구쳤다. 일각에서는 인용률의 증감만 두고 행정당국의 납세자 수용성이나 과세당국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방법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며, 구체성이 심각하게 모자라다. 지난해 인용률의 경우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건수가 처음으로 1만건(1만2795건)을 넘겼고, 처리건수 역시 1만228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과거 연간 8000건 정도 조세불복사건을 접수받았으며, 7000~8000건을 처리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다수의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지난 1일 국내 유일의 서비스 로봇 ODM 업체 에이카(AICA) 코리아와 서비스 로봇 생태계 조성과 경험 설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박문구 삼정KPMG 컨설팅부문 전무와 서영우 에이카 코리아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서비스 로봇 생태계 조성과 경험설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성 검토, 서비스 기획 ∙개발, 로봇 개발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하며, 시장 내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 공급 및 서비스 로봇 대중화에 나선다. 삼정KPMG 컨설팅부문은 국내외 금융기관, 정부, 지자체, 공공인프라 및 제조, 유통, IT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KPMG와의 유기적 협업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관련 우수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에이카 코리아는 서비스 로봇과 AI 비접촉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등의 헬스케어 시스템 등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다. 국내 유수 대기업과의 로봇 ODM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향후 양사의 풍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