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성할 때 원가분석을 담당할 곳으로 삼정KPMG가 잠정 선정됐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 전문 컨설팅업체 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삼정KPMG를 지정했다.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면 원가분석 컨설팅을 맡긴다. 회계법인의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은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 중 하나다. 원가분석이 나오면 금융당국, 관계 부처,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카드사가 가져가는 돈이기에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가 수익의 기초가 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카드 수수료를 크게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크게 낮추는 건 자영업자 지원 등 정책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계산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8년 11월 당국은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65% 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회계법인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 100년 기업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1일 온라인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파트너 중심의 굿 가버넌스·인재 중심·품질 제일의 좋은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포용, 자율과 창의가 바탕이 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더해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자”라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971년 창립한 이후 단일 브랜드, 단일 조직으로 업계 1위 업체로 지위를 공고히 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1등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이직한 삼일 출신 역시 삼일 DNA를 갖추고 있어 회계업계의 인재사관학교로 알려져 있다. 윤 대표는 “삼일은 감사·세무·재무·컨설팅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과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라며 “감사든 실사든 ‘삼일에 맡기면 확실하다’는 사회적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의 창업자 서태식 명예회장도 “최고를 지향하는 삼일만의 DNA를 잘 이어나가자”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ESG와 기업 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수출도 전년 대비 16.6% 올라 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관세청 '21년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3월 수출이 538억 달러, 수입 497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하면 수출 16.6% 올라 76.6억달러가 올라간 것이다. 수입도 18.8%올라 78.5억 달러 흑자를 봤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 21년 모두 24일임을 고려해 일평균수출액이 16.6% 증가한 것이다. 전월 2월과 비교해도 수출은 올랐다. 2월 수출은 44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3월은 538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1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을 오는 4월 1일부터 개최한다. 공모전 목적 :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공모전 일정 : 4월 1일 공고 → 9월 논문 등 제출 → 10월 심사 → 11월 결과 발표 및 시상 연구논문 공모전은 2015년부터 실시해 올해 일곱 번째로 개최되며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연구 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함께 시행되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판례를 포함해 관세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법원 등의 판결문에 대해 참가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9월까지 논문과 평석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가 가구나 그림 등을 수입하면서 면세대상의 예술품으로 신고하였다가 세관에 예술품 관련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되어 과세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숙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공항 특송화물로 과세처리된 예술품은 약 60건에 3억원 상당이다. 예술가에 의한 작품일지라도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되었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경우 또는 실용적 기능 등이 있는 경우라면, 관세(8% 또는 0%) 및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급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에는 개별소비세(20%)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설령 세관에 의해 예술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실용성 등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된다. 주로 많이 수입되는 판화의 경우 그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조각상의 경우엔 상업적 장식용 조각과 통상 12개를 초과하는 대량생산 복제품 등은 제외된다.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품은 인쇄화나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 일반 물품으로 재분류되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최근 예술품으로 신고했다가, 세관분류기준에 의거 과세처리된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31일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 한나미 관세행정관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한나미 관세행정관은 새로운 과세기준 시달로 발생한 1500여건의 여행자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를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다음과 같다. ➀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신축과 관련한 추가 공사비 513억원에 대해 263억원의 절감안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한 유성호 관세행정관 ②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종량세 대상인 전자담배 용액의 용량을 속여 세액을 탈루하려던 업체를 수입신고검사를 통해 적발한 정상우 관세행정관 ③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자 일행이 분산 밀반입하려던 면세 화장품·가방·술 등을 적발한 박시원 관세행정관 ④ 조사분야 유공자에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샌드백 등에 숨겨 밀수입한 뒤 무역청정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악용하여 호주로 밀수입하려던 조직을 검거한 이미령 관세행정관 ⑤ 감시분야 유공자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조세금융신문 주최로 오는 4월 6일 열린다. 이지한 조세금융신문 상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더바인웨딩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위헌론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왜 합헌인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양경숙 의원안은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8가지의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2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되 3개월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법 제6조 제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탈세혐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 세무조사의 닻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탈세혐의자 165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선정 전 일정 이상 규모 거래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로 주목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 개발 호재를 틈타 시세가 급등하는 가운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위반한 몰래 취득과 회삿돈까지 횡령해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세청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6개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165명.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자기 사업체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인건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토지 등을 사들이고, 회삿돈을 토지를 사면서 명의는 사주 일가로 허위 등기하는 등 악의적 수법이 동원됐다. 조사대상자 중 115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이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 165명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는 왕숙·교산·계양·창릉·대장·시흥 등 6개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검증하며, 차후 대규모 개발단지나 산단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사례를 꼽아 봤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찍어 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는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건 제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모친 덕분. 하지만 자녀들은 토지의 공동명의자이긴 하지만, 변변한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자녀 B, C가 편법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숨겼다고 보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는 개발지구 토지주들로부터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기획부동산이다. 대토보상권이란 토지 수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