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LG그룹 대주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도 법 제도 미비로 7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1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LG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미리 협의한 거래수량과 가격으로 주식을 장내거래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신고했다. 국세청은 LG 일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340억7500만원의 세금을 물렸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리지는 않았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거나 고가로 사들였을 경우 시세보다 큰 이익을 본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를 가장해 차익만큼 재산을 넘겨줬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을 LG 일가에 적용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 장내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상증세법 35조 1항에서는 장내거래된 주식은 공정한 경쟁매매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규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30. 000소재 대지 1,247㎡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61.76㎡를 양수인에게 000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한 후 2018.4.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이후 양수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2018.5.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양도인(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0.1.1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밖에 처분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30일(화)에 10년 전 인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으로 봉인한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행사를 가졌다. 타임캡슐 안에는 △당시 직원들의 10년 후 꿈과 비전을 담은 편지 △기념앨범 △직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세관 홍보영상 자료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필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으며, 당시 봉인행사 담당 직원들의 축하 메세지 전달,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담은 직원 대표들의 소감 영상 상영 및 세관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수장품 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행사로 10년 전 가졌던 열정을 현재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타임캡슐에 보관되었던 직원들의 편지 740여통을 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6월 인천본부세관 개청 138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새로운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31일 ‘2021 보다 나은 세상 데이터 챌린지(Better Working World Data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챌린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내는 글로벌 알고리즘 경진대회다. 대회 주제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화재(wild fire) 관리·대응 솔루션 개발이며, 적외선 스캔 이미지에서 화재의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과제 1)하거나, 또는 화재의 진행 경로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과제 2)하면 된다. 사용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이며, 참가자들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제공한 위성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EY는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재난 당국 관계자들과 과학교육 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참여 가능 기간은 6월 15일까지이며, 기간 종료 후 전체 참가자 중 총 60명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발된다. 참가 대상자는 대학생을 포함해 데이터 과학 또는 관련 분야 경력 2년 미만의 일반인이며, 개인 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보고와 공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자문 등 지원에 나선다. 회계사회는 31일 ‘ESG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선 30일 ESG 위원회(위원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는 회계업계와 유관기관, 기업, 학계 인사 등 15인의 위원과 함께 화상회의로 킥오프 미팅을 한 바 있다. 지번 대상은 기업보고 및 공시 자문, 측정 및 평가, 정보인증 등이다. ESG 전문가 양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 인증기준 개발 등에 주력한다. 김영식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회계사들의 ESG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ESG 관련 기업보고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에 회장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창언 후보가 당선됐다. 후보는 1709표중 1031 득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승리해 회장으로 선출했다.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는 1031표,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337표,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335표, 무효 6표로 박창언 후보는 60.3%정도의 표를 얻었다. 반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2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윤리위원장으로는 정임표 관세사(1955년생, 대구본부세관·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대구제일관세사무소 대표)로 확정됐다. 총 1709표중 찬성 표 1553표, 반대 148표, 무효 8표로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창언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회장 연임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소명감을 느끼며,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2년간 본회를 이끌 제위원회의 위원들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회원님들로 구성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회장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회원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31일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은 세법으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에 맞춰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모아야 했지만,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역시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과 보관이 편리해진다. 또한, 세법상 기부금 단체가 아닌 곳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막아 투명한 기부도 이뤄진다.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발급할 수 있으며,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지 않은 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고 차후 발급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자가 발급받은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자동반영된다. 기부금 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 비용이 줄어들며, 올해 7월 1일 이후 발급한 전자 영수증은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세금을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늘린 56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늘린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근로자 지원, 투자 촉진을 위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받을 세금을 받지 않거나 근로장려금처럼 환급 형태로 현금 지급하기도 한다. ◇ 국세감면 56.8조원 계획…근로자‧투자‧고용 증액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주된 방향을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비를 늘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이 감소되도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적용 등이 주된 사례다. 기획재정부가 기획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5.4%) 늘었다. 올해 법에서 정한 예상 국세수입은 357조3000억원으로 정부는 이중 15.9%(56조8000억원)을 감면해주고, 실질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 30일 인천본부세관을 방문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과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입국 통관현장을 찾은 임 청장은 무착륙 비행 여행자 통관 현황과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등을 살펴봤다. 또한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늘어나는 직구물량에 대비한 특송물품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류 검색 장비 이온스캐너를 직접 가동해 보는 등 최근 급증하는 특송물품 반입 마약류의 검색 및 적발을 직접 체험해봤다. 아울러, 새롭게 바뀐 조직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란이나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반등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로 개항 20주년을 맞이하여, 29일 오후 개항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밀레니엄홀) 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강동석 초대 사장(건교부 전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을 포함해 국회, 공항 상주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오프라인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주요성과를 돌아보고 공항산업 발전과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항공산업 재도약을 다짐하는 '인천국제공항 新 비전 2030+ 선포식'을 진행했다. 인천공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의 개념을 '이동을 위해 거쳐 가는 공간'에서 벗어나 '즐거움, 설렘 등 고객 본연의 가치가 창출되는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We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