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개발지역 선정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도 쪼개기 수법 등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검증에 나선다. 개발지역 선정 전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들을 모두 추적해 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장과 7명의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전국 세무서장까지 전부 참여했다. 특조단의 목적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부동산 탈루 거래를 적발하는 것. 구체적인 사안은 미공개였지만, 개발지역 선정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전부 살펴본다는 것까지는 밝혔다. 조사방식은 이전 부동산 기획조사와 같다. 검증과정에서 부동산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본인과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금융계좌를 살펴보고, 만일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회삿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기업 세무조사까지 확대한다.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가족, 지인간 채무거래 등 타인의 돈을 빌려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빚을 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9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대구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관련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앞서 캠페인체 참여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조 대구청장을 지명했으며, 조 대구청장은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W병원 우상현 원장’과 ‘(주) 구영테크 이희화 회장’,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주) 우리텍 임길포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조 대구청장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지키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헌사업의 취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근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이 참석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지역사회 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 등을 통한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우선 판매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세 농업 종사자를 위한 절세상담 등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재발굴과 장학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 지원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촉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세무사들의 공익활동 지원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제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장 선거가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6대 권역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30일 제1투표소(서울·중부)인 한국관세사회 본회 6층 강당에서는 10시가 되자마자 관세사들의 투표 줄이 이어졌다. 관세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투표에 임했다. 올해 코로나19로 달라진 점은 투표소를 6개로 분리한 것과, 투표 전 매년 진행했던 관세사회 총회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한국관세사회 제45차 총회는 온라인 자료로 대체했다. 총회 내용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수지예산 승인안 △부회장 선임 △지부 추천 이사 선임 △회장 추천 이사 선임 △감사 선임 △‘회칙’중 회원의 의무 개정안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이다. 과거 관세사회 총회는 투표 전에 건설회관에서 진행됐었다. 그동안 관세사회장 선거는 출마한 후보자들이 유세 발언을 하고, 전달사항을 전달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점, 감염성 위험 등을 고려해 총회는 생략됐다. 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투표소는 △제1투표소(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조직개편에 맞추어 30일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심사국을 심사1·2국으로 분리·재배치하는 등 세관 전반에 걸쳐 업무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1년 소요정원배정을 통해 신설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안전, 경제회복 등을 구현하기 위한 관세청 차원의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기구 증설 없이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권리구제분야에서는 종전 세관운영과에서 담당하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세관 최초로 신설하여 관세분야 납세자 권리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분야에서는 심사국을 ‘심사1국’과 ‘심사2국’으로 분리·재배치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집행국(이하 FTA국)을 폐지하고 FTA국이 담당하던 원산지검증을 심사2국으로 이관한다. ‘심사1국’은 AEO 및 종합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성실신고를 충실히 지원하고, ‘심사2국’은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덤핑심사 등 불성실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집중적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취임후 첫 일정으로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 했다. 참배후 방명록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관세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29일 제31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글로벌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수요자가 체감하는 지원정책을 만들어 갑시다”라며 “전국 50개 세관 현장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적극행정으로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 청장은 “공정한 과세와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관의 핵심은 포용과 공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의적 조세회피 행위는 엄단하여 공명한 과세질서 확립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아울러 세수의 안정적 확보는 국정 운영의 선결 조건인 만큼,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민생을 위협하는 물품은 사전에 차단하고 반사회적 무역범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마약범죄 직접 수사 확대 등 권한이 커진 만큼 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인 특별신청기간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 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①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출국객’ 프로모션 일환으로 신혼부부 잡기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 웨딩 고객 대상으로 롯데호텔, 참좋은여행, 바른손카드와 손잡고 다양한 특전이 포함된 괌 허니문 여행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희망을 예약하세요’라는 컨셉으로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웨딩고객에게 사전예약권 형태로 판매하는 4박 5일 괌 여행상품이다. 여행상품은 롯데면세점 할인 혜택, 진에어 왕복 항공권, 롯데호텔 괌 숙박과 조식으로 구성되며, 아일랜드 투어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와인 1병, 웰컴 케이크 또는 과일바구니를 기념 선물로 제공한다. 7월 21일부터 9월 18일 기간 동안 전세기 9편으로 운영된다. 편당 90쌍씩 180명의 신혼부부가 탑승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예약 고객에게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3종 적립금 등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과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LDF PAY 최대 60만 원을 제공한다. 또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퍼플’ 등급으로 멤버십 업그레이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1만1654명 중 2213명이 1차시험을 통과했다. 경쟁률은 5.3 : 1 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저합격점수는 총점 368.5점(550점 만점), 과목당 평균 67점이었으며, 이는 지난패 383.5점, 평균 69.7점보다 각각 15점‧2.7점 하락했다. 최고점자는 김민지(여, 만22세, 서울대 재학) 씨로 총점 521.5점(평균 94.8점)을 받았다. 최연소 합격자로는 윤지수(여, 만19세, 고려대 재학) 씨가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과 자가격리자 4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이중 2명(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1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8.8점으로 전년 대비 4.6점 하락했다. 연령별 합격자는 20대 후반(25~29세)이 52.6%로 가장 많았고, 20대 전반(36.9%), 30대 전반(8.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6%, 여성이 32.4%였으며,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중이 65.5%,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6.9%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 응시 예상인원은 3744명으로 경쟁률은 3.4 : 1 로 관측된다. 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5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