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57)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인사혁신처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포함한 차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임 실장을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 관세청장으로 승진한 것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후 7년 만이다. 임 세제실장은 행시 34회로 임용돼 조세정책과장, 소득세 및 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거친 세제분야의 전문가다. ▲1964년생(55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한편,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행시35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하영진 변호사가 ‘2021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한국 변호사 최초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2021 아태지역 어워즈’는 글로벌 금융법 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6명의 후보 중 국내 변호사로는 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IFLR는 매년 국가별로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자본시장 및 증권금융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한 성장성 관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 변호사는 ‘카카오, 한화케미칼 GDR 발행 및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자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캣,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외 기업 한국거래소 상장 자문’, ‘대한민국 정부의 외평채 발행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 등 자본시장 분야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소수출기업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중소수출기업 관세환급 컨설팅'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를 찾아서 관세환급 신청 길라잡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세환급 전담 창구에서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지원제도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은 수출 사실만 확인되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2020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추진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54곳을 지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국내 시장 1위인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약 8개월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범칙조사는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일반세무조사가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날 경우 상황에 따라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26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 한국법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의 이런 행보를 두고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간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 적자를 이유로 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세제실장은 행시 34회로 임용돼 조세정책과장, 소득세 및 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거친 세제분야의 전문가다. 합리적 리더십과 소신 있는 일처리를 통해 조직 상부는 물론 후배들의 신망 역시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4년생(55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를 서울세관에서 25일 선포했다. MZ세대는 80~94년 밀레니얼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말한다. 관세청 혁신어벤져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MZ세대 공무원(입사 10년 미만) 71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혁신추진 모임이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인터뷰 챌린지 등을 통해 관세청 혁신 공감대 형성과 창의적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 날 선포될 핵심가치는 ①명예긍지, ②변화혁신, ③소통협력, ④책임헌신이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1978년 '친절신속', '공평정확', '청렴성실'을 청훈(廳訓)으로 정한 데 이어 2006년 '동반자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변경한 바 있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면서도 굳건히 지켜야 할 신념을 찾아 △명예긍지 △변화혁신은 유지ㆍ계승하고, 동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매우 보수적 전망이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5.6조원까지 보고 있다. 여론에서는 세금 폭탄이라며 잔뜩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실 반, 거짓 반이 섞여 있다. 그들은 5조원에 회사가 내는 종부세, 땅에 대한 종부세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는 땅과 건물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리고 땅과 건물은 사람이 소유하지만, 회사도 소유할 수도 있다. 사옥, 사택, 공장부지, 그게 다 회사 부동산이다. 아래 표를 보자.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내는 세금이다. 개인 세금은 3분의 1 정도다. 2019년 총 종부세가 약 3조원인데 이중 개인이 내는 종부세는 1.1조원이다. 그런데 저 1.1조원도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내는 게 아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빼야 한다. 다음 그래프를 보자. 현재 확정된 국세통계 중 가장 최신자료인 2019년 자료를 인용해보자면, 개인이 부담한 1조1212억원의 종부세 중 땅 종부세를 뺀 주택 종부세는 7727억원이다. 비중은 전체 종부
고된 업무로 자주 두통에 시달리던 A씨, CBD오일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는 즉시 해외사이트에서 CBD오일을 구입하고 국제우편으로 해당 물품을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세관으로부터 CBD오일은 마약류에 해당해 물품을 수취할 수도 없고, 다시 반송도 불가하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세관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19년부터 EMS 등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7백여 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마약류 종류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제품(오일, 젤리, 캡슐 등), 향정신성의약품(러쉬, 졸피뎀 등) 등이다. 특히, 경미마약류 중 장기보관으로 부패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통관 폐기절차를 활용하여 즉시 폐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로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하여 우편물을 통한 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주기안내통합시스템(IDGS, Integrated Docking Guidance System) 국산화 개발품 운영개시 행사'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국내 중소기업인 안세기술과 함께 국산화에 성공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여객터미널 접현 시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공항운영 핵심장비 중 하나이다. 이 장비를 통해서 항공기 정지점까지의 잔여거리, 좌우편차, 기상정보 및 지상조업 관련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서울지방항공청 지종철 청장, 안세기술 이용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산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개시를 축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안세기술과 함께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5년 9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공사는 이후 5년간 성능검증 및 품질향상에 주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해외 경쟁 제품보다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공항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국에서 유통된 수입 전동킥보드 40억원 상당의 1만14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국에서 유통된 제품이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불량 전동킥보드 단속과 이용자의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 3월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인데,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 4202대였다. 이는, 약 13억원 상당에 해당됐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7259대, 약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