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장의 환희 뒤에 찾아오는 불청객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매출 급증'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특히 매출 5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를 때, 대표들은 비로소 성장의 결실을 체감한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도 잠시, 국세청으로부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는 찬물을 끼얹는다. "법인세도 꼬박 내고 분식회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회사인가?"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이다. 필자가 지난 33년간 수천 건의 기업 회계 현장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이 있다. 세무조사는 결코 운이 나빠서 걸리는 '벼락'이 아니다. 그것은 국세청의 정교한 데이터 그물망이 포착해낸 '필연적 시그널'에 가깝다. '상대적 불성실'의 함정과 PCI 시스템의 위력 많은 경영자가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만 정직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기업의 진실성보다 '데이터의 상궤(常軌)'를 먼저 살핀다. 이른바 '상대적 불성실'이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정상이라 해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소득률이 현저히 낮거나 특정 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면 시스템에는 즉각 '빨간불'이 켜진다. 특히 국세청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가 오늘(15일)부터 21일까지 생딸기를 비롯한 딸기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딸기 페스티벌'을 벌인다. 딸기는 5∼10월에는 판매되지 않는 시즌 과일이지만, 이마트에서 연간 과일 매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1월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25%에 달한다. 이마트는 페스티벌 기간 '신선 그대로 딸기'(500ｇ)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천원 할인한다. '떠먹는 논산딸기 케이크', '논산 딸기크림 단팥빵' 등 베이커리류는 물론 냉동딸기, 하겐다즈 딸기 아이스크림, 딸기잼, 딸기 음료 등도 할인한다. 행사 기간 딸기 행사상품을 합산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e머니 3천점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생딸기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상품을 통합해 함께 페스티벌을 진행한다"며 "제철 딸기를 보다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외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여 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및 수입해 판매한 74개 차종 34만4천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K3 11만3천79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천895대는 바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벤츠 E200 등 24개 차종 5만6천208대는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9천894대는 차량의 전자기 간섭으로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그 조건으로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나 H200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AI칩인 '블랙웰'과 곧 출시 예정인 '루빈'을 언급하면서 "그 두 개가 최상위이지만, 이것(H200)도 아주 좋은 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對)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도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머스크가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노출 이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말 그대로 제로(Literally zero)"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그록은 스스로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으며, 오직 사용자 요청에 따라 생성한다"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받을 때, 그록은 해당 국가나 주(州)의 법률을 준수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어떤 불법적인 것도 생성하기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록 프롬프트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그 버그를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의 글과 함께 다른 엑스 사용자가 "나는 엑스에서 단 하나의 노출 이미지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노동당 의원들은 엑스에서 그렇게 많은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이냐"고 쓴 글을 공유했다. 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천 달러(약 4천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에 급락하며 1,464원에서 마감했다. 1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70원 내린 1,4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한 것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7.50원 대비로는 13.5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스콧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워싱턴 D.C.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며 "이들의 논의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다뤄졌으며, 베선트 장관은 이러한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또 "베센트 장관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의 이례적 발언에 달러-원 환율은 1,462.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14원 이상이 빠진 셈이다. 달러-원 환율은 이후 낙폭을 약간 회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러시아와 이란, 브라질을 비롯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발급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는 폭스뉴스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국무부 문건을 입수해 국무부가 이들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민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된다. 대상국에는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예멘 등도 포함됐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내부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 역시 눈여겨보는 상황이다.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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