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내 AEO 수출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세관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서울본부세관의 역점 정책인 '지역 특화 신성장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핵심 AEO 수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세관은 △AEO 수출기업 맞춤지원 프로그램, △조달청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업지원 제도(G-PASS), △올해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AEO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 제도 개편안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업무현장에서 겪는 수출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달청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업지원 제도인 'G-PASS'는 해외우수 조달기업을 발굴 및 인증하여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조달청 주관 지원사업이다. 특히, 'AEO 수출기업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AEO 수출기업은 기존 공인관리를 비롯해 판로개척, 해외 인증 등 수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오는 30일(화)부터,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을 위해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개편(re-structuring)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충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기구 증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나, 조직구성원리가 신속통관에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했다. 최근 국가 간 인적이동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초국가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국경단계에서 선제적 위협요소를 차단하는 요구가 많아졌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등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중심으로 각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 경쟁이 심해졌다. 아울러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경제 확산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제는 '개인'이 주요 무역주체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김오연, 이하 “지도사회”)는 23일 종합법률사무소 공정(대표변호사 황보윤, 이하 “공정”)와 『지도사회 정회원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도사회 소속 정회원들은 ▲ 변호사 선임료 우대할인 ▲ 컨설턴트에 필요한 법률 강의 수강 (연 1회 개설) ▲ 컨설팅 계약서 무료검토 (1회에 한하여 변호사 검토) ▲ 사업자 법률리스크 무료 진단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6,000여명의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1986년 설립 이후 35년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20년 제정된“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공정’은 중소기업 전문변호사들을 비롯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중소상공인특화 로펌으로, 기업(상생), 노동, 공정거래, 하도급, 정보보호, 보험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본업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해외직구로 돌리게 됐다. 면세품을 사고자 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반영해 최근엔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까지 출시됐다. 이렇게 직구물품 구매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2% 정도 늘어나 900만건에서 1000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비행기 또는 배로 들어오는 물품의 다양성은 커지고 있지만, 해외직구 면세 기준을 모른다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헷갈리는 해외직구 통관 기준을 조세금융신문이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해외직구 유형은 총 3가지다.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직접배송은 말 그대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직접 주문 결제를 하고 직접 배송을 받는 방식이다. 배송대행은 구매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를 하지만, 배대지를 이용한다.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이다. 이 때 구매자는 '배대지'를 입력해야 한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한꺼번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한다. 그러면 구매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추적해 징수한 세무공무원들에게 유척(鍮尺)을 전달했다. 유척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필수 소지품으로 관청에서 세금 저울을 속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청동자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4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공정과세 실현에 공헌한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에서는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이 고액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징수한 공로를 안정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활발히 현장조사에 나선 공로가 높게 평가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公廉, 공정과 청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원세관은 23일 코로나 시대의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 PC를 기증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도입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많아짐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기증되는 PC는 사용연수가 경과된 PC 9대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기증되어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세관은 지난해에도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통해 중고 PC 등 49대의 정보통신기기를 기증하였으며 올해도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함으로 사랑 나눔 실천을 이어갔다. 이날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이번 기증의 목적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미흡으로 발생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정보취약 계층에게 전달되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수원세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윤성 용당세관장은 지난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철완 창원세관장 지목으로 릴레이에 참여한 정윤성 세관장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이라는 표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 세관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세관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임병복 중앙관세분석소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인 경력자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면제 신청서, 경력증명서 및 소속기관의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이다.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2곳 이상의 기관, 부서, 직위, 직급에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추가’를 클릭해 각각 나누어 기재한다. 금감원에서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서류는 서류마감 기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자 개인 책임이다.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까지 과목인정신청도 접수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15일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외부감사법이 바뀌면서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 맞춤형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안)’을 제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중견 및 중소 상장사의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환경에서 회사의 경영환경, 조직구조, 인력 등에 적합한 최적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가 축적한 노하우와 다수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중소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기법 제정취지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김유경 삼정KPMG 전무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견‧중소 상장사가 당면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슈에 대해 안내한다. 지동현 삼정KPMG 상무가 중견‧중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을 가진 부모들은 생전증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명의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생전증여 된 부동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부모들은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상속 재산을 받을 자녀가 한 명인 경우와 달리, 두 명 이상인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상속하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