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 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진보연 관세행정관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 화면 캡쳐와 상세한 시스템 사용법을 담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민덕기 관세행정관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 홍보를 위해 가독성과 보유성이 높은 탁상달력 형태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홍보지속성을 높여 기업의 제도 활용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발견된 납세오류 위험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은 안내사항을 점검해 오류가 있을 경우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기업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3월 22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 및 아프리카 10개국 24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23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태 및 아프리카 10개국은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미얀마, 베트남, 사모아,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피지' 국가다. 연수원은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의 관세행정 발전을 지원해 왔다.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는 WCO가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는 교육훈련센터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회의로 진행하며, 다양한 국가의 시차를 고려한 최적시간(한국기준 오후 3시-8시)을 선정해 세미나를 실시한다. 연수원은 ‘글로벌 무역환경 선진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주제로 참가국의 여러 관심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로 연수를 구성했다. 주로 전문가들은 WCO 이행전략, 전자상거래, 위험관리, 마약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서울세관 조직문화 활동인 '서울본부세관 SOUL mate'의 일환으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 SOUL mate'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서울본부세관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일 잘하는 문화(S), 소통하는 문화(O), 청렴한 문화(U), 함께하는 문화(L)이라는 4대 실천과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서울세관 미술 동호회 회원들의 참여로 기획되었으며, ‘봄의 스케치북‘이라는 테마로 완성한 풍경화와 고흐, 클림트 작품의 모작 등 30여 점이 출품되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바쁜 업무 틈틈이 훌륭한 미술 작품을 완성한 동호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울세관이 봄의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람 전 발열체크 및 관람 시 개인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며, 작품은 오는 25일까지 4일간 서울세관 본관 및 별관 로비에 전시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포 여론이 계속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관측된 사실은 일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52만6000호로 관측된다. 2017년 6만4638호에 비하면 700%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전국 주택 1420만5000호 중 3.8% 정도 수준이다. 공시가격과 현 시세는 다르다. 공시가격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 하향 평준화한 값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나, 서울에서도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은 소수다. 서울 집이 258만3000호인데 이중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41만4000호로 전체의 16.0%다. 종부세 200만원짜리 새집 강남구·서초구 여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부담 때문이다.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기본으로 내야 하며, 집값이 12~13억원이 넘어가면 그 때부터 종부세를 내기 시작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시세) 9억382만원이며 중위 매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해 339억 달러를 기록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339억 달러, 수입 330억 달러로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 12.5%, 수입은 16.3% 증가해 각각 37억5000만 달러, 46억3000만 달러 올랐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 1267억 달러, 수입 1195억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수출은 11%가 증가한 수치다. 수입은 10.5% 증가해 113.8억 달러를 흑자냈다.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가 13.6%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승용차(13.0%), 석유제품(12.4%), 무선통신기기(4.7%), 자동차 부품(2.0%) 올랐다. 반대로 가전제품은 -9.3%을 기록했다. 주요 국가 중에 유럽연합이 37.5%나 올랐다. 항상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차지했지만 이번 3월은 23.4%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미국(7.4%), 베트남(5.2%) 순으로 증가했고, 일본(-10.7%), 중동(-27.9%) 등은 감소헀다. 수입은 전년과 비교하면 가스가 28.2%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어 기계류 23.3%, 반도체 4.7%, 석유제품 4.0% 증가했다. 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위치한 항나딤국제공항의 민관협력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스위스 취리히공항, 프랑스 EGIS, 인도 GMR 등 세계 유수의 공항 운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3월 19일 발주처인 바탐경제자유구역청(BIFZA)으로부터 본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5년에 이르고 사업비 규모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이 이루어낸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실적이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해외공항 운영·개발사업 진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현재 인천공항이 성공적으로 수행 중인 △폴란드 신공항 전략적 자문 사업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사업 △터키 이스탄불공항 운영컨설팅 사업과 함께, 인천공항이 유럽-중동-아시아를 아우르는 해외공항 네트워크를 갖춘 글로벌 공항운영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면세 등 상업시설 임대사업에 집중되어 있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한편, 공항 영토를 해외로 확장하여 신규 항공수요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달 12일부터 인천세관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세관직원 인재유형 MBTI 테스트’를 운영 중에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이블링 게임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세관 업무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를 제작했다. 이 테스트는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분석하여 적극행정형, 국민수호형 등 16가지 성격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성격에 맞는 세관 담당업무를 추천하고 담당업무관련 홍보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참여방법은 다음 달 30일까지 관세청 인스타그램(instagram.com/ korea_customs)과 블로그(blog.naver.com/k_customs)에 게시된 링크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참여자는 7,903명, 응답률은 84.9%를 달성하며 차세대 공공기관 홍보물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홍보 관계자는 “세관 인재유형 테스트가 국민들이 세관에서 하는 업무 및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창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달 2일 개청하는 남부천세무서가 오는 29일부터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5(괴안동 6-5) 한스프라자 건물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부천세무서의 관리 인원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납세자 편의와 세원관리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 신설이 꾸준히 요청해왔다. 특히 옥길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크게 늘어날 세무행정 수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남부천세무서 조직은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 총 정원 93명이며, 관할 구역은 도당동을 제외한 부천동(舊원미1·역곡·춘의), 심곡동(심곡·舊원미2·소사), 대산동(심곡본·송내), 소사본동(舊소사본·소사본3), 범안동(범박·옥길·계수·괴안)이다. 29일 괴안동 이전 후에도 정식 개청 직전인 내달 1일까지 부천세무서에 인력을 배치해 납세자가 부천세무서와 남부천세무서 어느 곳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배상록남부천세무서 개청준비단장은 이번 세무서 신설로 국민에게 한층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부천세무서는 지하철 1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 외 다른 형태의 돈벌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속된 세무법인 외 다른 법인 명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0. 김 아무개에게 전 575㎡(2017.9.5. 같은 리 594-16으로 분할된 전 286㎡만을 별도로 ‘쟁점분할토지’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 기타필요경비를 000원으로 하여 2016.10.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가, 000전 267㎡ 및 같은 리 594-8 전 241㎡상에 진입도로 및 가스관 등 기반시설공사로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전부 쟁점양도토지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1.1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사건 전 공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