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3일 캘리포니아, 다시 감세를 클릭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캘리포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으로 정치적 구도가 완전히 넘어갔다. 현재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텃밭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6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금 문제 만큼은 공화당 텃밭이었던 1978년 재산세 동결법안 통과 시점에 묶여 있다. “무주택은 ‘니 탓(by choice)’” -로널드 레이건- 제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40대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집 없는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노숙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1984년 2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은 ABC 뉴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부자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을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반기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네디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감세를 베풀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40여년 후 캘리포니아는 꾸준히 재산세 동결법 폐지 요구가 나오고, 그 시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재산세 폐지의 반발여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2월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한 62억불, 수입액은 29.7% 증가해 무역액이 19.5%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1년 2월 인천항 및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총 무역액은 19.5% 증가해 196억불을 기록했는데, 전국의 22.5%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전국 무역액 증가율(11.7%)을 크게 상회한다. 인천항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1.2% 감소해, 22억불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43.1% 증가한 59억불로, 총 무역액은 27.3% 올라 82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의약품 수출에 기인한 '화공품(23.3%)'이 주를 이뤘다. 또한 승용차 및 부품 수출(7.9%)도 증가세에 한 몫을 했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액은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해 39억불을 기록했고, 수입액은 20.8% 증가해 75억불 흑자를 보였다. 이로써 총 무역액은 14.2% 증가해 114억불이었다. 인천공항 역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수출에 기인한 화공품이 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수송장비도 24% 증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가 내달 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경정청구 제도 운용방안’을 주제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경정청구권이 제도적, 실무적 제한으로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해법을 다룬다.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좌장은 강석규 태평양 변호사, 토론에는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하종목 행정안정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급증하고 있는 해상특송 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된 '해상특송장 2단계 리빌딩 사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상특송장은 현재 인천, 평택, 용당세관 3곳에 운영 중으로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이다. 지난해 11월 1단계 사업 완료에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전국 해상특송 물량의 63%(2월기준)를 통관하는 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장의 처리능력과 수용능력 등이 대폭 확대된 것에 이어 통관시스템의 효율화와 국민안보위해물품의 반입 차단능력이 크게 강화됐다. 이로써 선박을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에 반입된 이후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과거에는 평균 2~4일이 걸렸지만, 리빌딩 사업의 효과로 평균 1~2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반입 당일에 통관되는 공항특송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해상특송 화물의 급증은 한・중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해외직구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5월에 개장된 평택직할세관 해상특송장은 개장 첫해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회장은 “아이들이 늘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을 맞이하길 바란다”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만 3천여 공인회계사와 함께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됐다. 참여자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회장은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 제이에스코퍼레이션 홍재성 회장,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을 추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제5대 강용현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단법인 동천의 기존 성과를 확대 발전하고,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NPO법센터가 공익활동을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한 뒤 2001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의 기틀을 세웠고, 태평양의 동천 설립 시부터 동천 이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해왔다. 2012년부터 아름다운 재단 이사를 역임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비영리단체의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공익적 법률문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차한성 제3, 4대 이사장의 이임식도 함께 열렸다. 차 전 이사장은 동천 내 NPO법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NPO법률지원 구조를 구축했고, 공익분야 실무가를 위해 공익법총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재산세를 동결하면, 집값 급등지역의 집을 먼저 산 사람이 유리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집값 급등지역으로 몰리고, 급등지역의 집값은 폭등한다. 결과적으로 돈 있는 유주택자는 승리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 재산세 동결로 지방재정을 잃고, 교육을 잃고,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있다. 이것은 과대망상자의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 최대의 부자 주, 캘리포니아의 현실이다. 그리고 국내 여론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배우자며 재산세 동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캘리포니아 보유세 반란’. ‘재산세 폭탄 막은 캘리포니아 주민들.’ 최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수도권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의 재산세를 0.05%p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의 95.5%, 서울 주택의 80.0% 정도인데, 결국 전체 주택의 4.5%, 서울 주택의 20.0% 고가 주택 구간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 모의계산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가 8억7000만원 주택에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용당세관은 18일(목) 부산항 해상특송장 활성화 및 특송화물의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관내 6개 특송업체, 화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 '부산항 해상특송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산항 해상특송장 안정적인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업체間 해상특송 발전방향을 공유했다. 특송화물 제도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 반입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질서를 조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정윤성 용당세관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이 부산항 해상특송장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협의회 논의사항과 업체 애로·건의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여 초기 부산항 해상특송장 활성화 및 위험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신임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만나 한- EU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17일 부임한 페르난데즈 대사의 요청으로 상호간 이해 및 교류 증대 차원에서 이뤄졌다. 면담 후 페르난데즈 대사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받고 주요 수출입통관 업무현장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일 세관장은 “올해는 한-EU FTA 발효 10주년으로, 지난 10년 동안 양측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우호관계를 확대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양측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즈 대사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양측의 교역이 원활히 이루워져 감사하며, 교역 확대를 위한 부산세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EU 대표부도 함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