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한 인원에 대한 국세청의 현금징수 실적이 최근 5년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총 1조45억원으로 납부한 인원은 1만6721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금징수 실적은 2015년 1667억원, 2016년 1574억원, 2017년 1870억원, 2018년 2483억원, 2019년 245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재산압류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귀금속이나 고가 명품 등으로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매를 통해 현금화를 시켜야 국고귀속이 되고 각종 행정비용 발생으로 재산가액보다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더 적은 경우가 많다. 또 공매까지 계속 이자손실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으로 징수하면 시 국고로 귀속되므로 별도의 손실 없이 정부가 원활히 재정집행을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경북지역 2월 수출이 37억8000만달러로 작년 동월대비 7.7% 증가해, 무역수지 22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0% 증가한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누계 총액으로는 대구·경북지역은 21년 2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4.3% 증가했다. 수입은 12.1% 증가해 무역수지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대구지역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0% 감소해 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4.8% 증가한 3억4000만달러로 무역수지 2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이 26.1%, 수송장비 20.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직물은 (-34.0%), 기계류와 정밀기기 (-15.7%)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103.6%, 화공품 40.2%, 의류 등 비내구 소비재 37.5%. 전기전자기기 30.6%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수출에서는 중국이 17.0% 증가했다. 반면 동남아는 (-14.3%), EU -(13.1%), 미국 (-2.7%) 등 대부분 감소했다. 수입도 중국이 99.7% 증가했고, 미국(-22.6%), 일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KIC)의 차기 사장 후보군이 정리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IC는 지난 15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진승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홍승제 전 KIC 리스크관리본부장(CRO), 민간 금융권 인사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단장은 행정고시 33회를 거쳐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을 지냈다. 2017∼2018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1983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실장, 국제협력실장, 외화자산리스크위원회 위원, 국제국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IC 리스크관리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KIC 사추위로부터 후보군 명단을 전달받아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해 청와대에 임명 제청을 한다. 사장 임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현 최희남 사장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세부문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조세재정연구원장을 25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고문을 올리고,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현 김유찬 원장의 임기가 내달 25일 종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국책연구원으로 조세부문 연구 및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조세와 정책 전문성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 운영능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장이기에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규정 준수를 요구받는다.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쌀가공식품이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에서 발표한 ‘부산·경남지역 쌀가공식품 수출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쌀가공식품 수출은 2020년 439만달러로 전년 금액대비 125% 증가를 보였다. 특히 일본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무역량이 감소한 가운데 쌀가공식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 열풍과 음식먹방 컨텐츠를 활용한 유튜브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제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입국 국내시장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 등 공격적 마케팅과 함께 최근 코로나로 인한 칩거생활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레토르트 식품은 저장을 목적으로 한 가공식품으로,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살균처리 후 알루미늄 봉지에 포장한 제품 형태를 지칭한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쌀가공식품은 가장 인기있는 즉석 떡볶이 제품과 떡국·떡볶이의 재료가 되는 떡, 호떡, 쌀이 포함된 곡물혼합제품 등이다.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쌀가공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내국인 고객들의 명품 수요를 잡기 위해 지난 2월에 이어 오는 18일에 3차 ‘럭스몰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번 롯데면세점 라이브 방송에서는 끌로에, 발리, 마크제이콥스, 스튜어트 와이츠먼 등 4개 해외 유명 브랜드의 60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Last One Chance’ 테마로 베스트셀러 상품을 최대 72%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준비한 상품 평균 할인율은 68%로, 150만 원가량 할인된 상품을 비롯해 고객들이 인기 브랜드의 지갑, 핸드백, 구두 등 패션 아이템을 초특가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면세점의 내수통관 면세품 전용 온라인샵인 ‘럭스몰(LUXEMALL)’의 홈페이지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앱에서 시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댓글 참여와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에 진행한 첫 ‘럭스몰 라이브’에서 지미추의 로미85, 로미60, 에린플랫 등 구두 라인 전 품목을 ‘완판’ 시키며 고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3차 방송에서는 라이브방송의 장점을 살려, 많은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 1시간 방송시간 동안 품목별로 4~5회 순차적으로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17일 ‘원칙중심 회계: 부딪혀야 빛을 낸다’ 요약 영문판을 발간했다. 서적에는 원칙중심회계(국제회계기준)를 규칙중심사회(성문법국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발전할 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 면담·설문조사와 해외 사례 연구, 연구자의 제안을 담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요약 영문판은 원칙중심회계 적용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겪었던 경험 중 IFRS 도입을 고려하거나 도입 초기 단계인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선별·요약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컴퓨터는 현 인류가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수행해야 했던 일들을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낸다. 심지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었던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도 그들의 범위로 잠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컴퓨터는 다른 발명품과는 다른 유별난 특징이 있다. 여타의 물건들은 그 목적과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서 만들어지는데 반해, 컴퓨터 그 자체는 무엇에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치 않고 만든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그 자체로는 한켠에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뭉치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작동이 그것이다. 어떤 프로그래밍이 구동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발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기계덩어리, 하드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기계가 사람의 편익을 향상시키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잣대는 본질적으로 그 기계(하드웨어)를 잠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지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4% 증가해 11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설 연휴 등 조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품목에서는 철강제품, 화공품 등의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이 284.7%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승용자동차도 22.4%, 선박·기자재는 6.2% 정도로 수송장비가 선전하면서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국가별로 보면 자동차부품과 승용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EU로의 수출이 126.2%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수출 70.1%를 차지하면서 호조세를 보였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해 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의 수가 급감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늘어난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해외직구입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해외직구가 2프로 정도 늘어나 무려 구백만건에서 천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직구는 '비행기'를 통해서 오는거라고 생각하지만, '배'로도 해외직구 물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배로 온 해외직구 물품들을 검사하면서, 어떤 물품이 통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물품 당 면세 기준이 뭔지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면세, 해외직구, 그리고 세관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방민성 PD>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