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전국민 고용보험’ 우선적용을 대비해 국세청 소득파악 전담팀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확대개편된다. 과 단위 임시조직으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신고파악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 단위인 소득파악 전담팀을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오는 1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기획재정부 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한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밑에는 소득자료기획과와 소득자료신고과, 소득자료분석과를 각각 배치한다. 초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에는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임명한다.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 가동하는 임시조직으로 정식조직은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과 고용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실시간 소득파악이 필요하다. 소득파악은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하려면, 그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소득을 실시간으로 신고받고 분석하는 업무가 뒤따라야 한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자원이나 임시적인 파견지원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포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에스에스엘엠 주식회사는 대통령표창을, 성림첨단산업 주식회사는 국무총리표창을, 씨엠에이글로벌은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세정협조자 3명에게 기획재정부장관표창과 대구본부세관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기념행사는 취소하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표창장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관세를 납부하는 수출입기업이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가상화폐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화폐를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19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채산성 악화되어 특송화물로 반입된 가상화폐 채굴기는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1건 반입됐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가상화폐 채굴기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發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 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1대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전파법 등 법령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품명, 가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산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공항세관은 4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중고 컴퓨터 전산장비를 기증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후, 사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 본체 70점, 모니터 71점, 프린터 23점 등 총 171점의 전산장비를 ‘한국 장애인 IT 고용협회’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하는 PC는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포맷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김재홍 김포공항세관장은 “이번 ‘사랑의 PC 보내기’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정부 특수견 양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와 철도경찰대간의 정부 특수견 양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탐지견 훈련기법, 시설, 탐지견 수급․관리 방법, 인적자원 등을 상호 교류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현재 전국 공항만 세관에 마약․폭발물 탐지를 목적으로 탐지견 43두(마약 41두, 폭발물 2두)를 운영 중이며,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는 탐지견 양성을 목적으로 20두를 훈련 중이다. 연수원 탐지견훈련센터는 국제 수준의 탐지견 훈련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보유함으로써 지난 2월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훈련센터(WCO RDTC)로 지정된 바 있다. WCO RDTC는 '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Dog Training Center'의 약자다.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다. 철도경찰대는 철도보안검색을 위해 서울·대전·부산권역에 폭발물 탐지견 12두를 운영 중에 있다. 조은정 연수원장은 “두 기관이 앞으로 더욱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모든 주택 세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4일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주택 관련 세금을 모두 담은 ‘주택과 세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세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각 단계마다 세금의 이름이 다르며,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다르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세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모여 주택의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 및 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계산 구조 및 계산사례와 주요 질의회신 자료, 예규·판례도 함께 수록됐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올해 세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반영했다.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 100답 자료에서 문의가 많았던 실무 사례에 대하여는 도표·그림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취득·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정,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방법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현황 등 세금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담겼다. ‘주택과 세금’은 향후 누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에너지 산업 및 관련한 환경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 실무 중심의 학술포럼이 출범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26일 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현에너지포럼을 출범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희천 인하대 교수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제로정책의 성공가능성과 CO2 배출량 관련 통계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및 컨설팅본부 파트너들과 학계 교수 등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탄소제로정책의 현실성과 국민적 비용부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현회계는 올해 에너지 컨설팅 본부를 신설하고 SK E&S, 강원도시가스, 보성그룹(한양)에서 에너지 총괄을 역임한 이성오 본부장을 영입했으며, 포스코 그룹, SK E&S, 한화에너지, 한전 발전그룹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올해 경영실적의 호전을 전망했다. 4일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영 실적이 2020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의 응답률(52%)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73.3%)과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74.4%)의 기업들은 5조원 이상 기업(66%)보다 다소 높은 비중으로 올해 경영 호전을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IT(75%) 분야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 68.9%가 ‘코로나19가 올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작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 41.6%가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기업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 79%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안양세무서가 3일 5층 대강당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관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사회 공헌 및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납세자를 일부 초청했다. 주식회사 동아엘텍 박재규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세무법인 덕원 안양벤처다임지사 정유선 세무사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 현장의 직무 및 대민 봉사 체험을 통해 세정과 세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학관 동안양세무서장은 “성실납세 하시는 여러분이 국가의 진정한 기둥이자 애국자”라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여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훈장 [모범납세자] ◇ 금탑산업훈장 ▲금한산업 대표 김 경 은 ◇ 은탑산업훈장 ▲씨싸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기 ◇ 동탑산업훈장 ▲남화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재 훈 ▲W병원 병 원 장 우 상 현 ▲주식회사 케이티지 대표이사 장 진 호 ◇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아임삭 대표이사 김 대 원 ▲(주)케이지에프 대표이사 황 승 국 ◈ 국민훈장 [세정협조자] ◇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안 종 석 ◇ 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교 수 이 중 교 ◈ 산업포장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피엔엘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 재 인 ▲동진에너지시스템 대 표 자 이 수 덕 ▲코웰패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용 석 ▲주식회사 센텍코리아 대표이사 유 도 준 ▲GS케미칼 대표이사 신 언 기 ▲주식회사 서진기계 대표이사 오 진 근 ▲주식회사 디앤시건설 대표이사 황 정 환 ▲거산정공 대 표 자 박 세 민 ▲거성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 경 희 ▲한국알박(주) 대표이사 김 선 길 ◈ 국민포장 [세정협조자]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장 재 형 ◈ 대통령 표창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나무엑터스 배 우 박 민 영 ▲하늘안과의원 원 장 이 창 건 ▲에이치.엘.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