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가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000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 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 경정결정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1997.1.31. 설립되어 자동차용 모터 및 모터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J지방국세청장(조사청)으로부터2019.3.6.~2019.6.23. 기간 동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J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000 등에 대한 인건비 000원(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상계처리한 유상사급 자재 매입액 둥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상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금액 000원을 매출액으로 환원하여 익금산입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였던 000원 중 000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도심형 아울렛의 개척자인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천세무서로부터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무서장 직무를 수행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각 지역별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선정된 명예서장은 하루 동안 일선의 세무서장 업무를 대행하고 전반적인 세무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홍성열 회장은 하루 동안 명예세무서장으로 금천세무서 유공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무서 순시, 업무 결재 등의 직무를 수행했다. 홍성열 회장은 “모두가 떠나가던 금천 구로공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까지 오직 정도경영만으로 협력업체는 물론 지역사회와도 상생해 왔다”면서 “명예세무서장 자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더 큰 이바지를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금천구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홍성열 회장은 ‘도심형 아울렛’의 선구자로 IMF 외환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성공을 이룬 한국 유통의 신화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홍 회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폐허나 다름없던 구로공단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패션 아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이날 ‘제55회 납세자의 날’ 표창 전수식을 하고 국민들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전수식은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성실한 세금납부로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기업인 76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또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적극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4명, 국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및 신용평가 우대 등의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수상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3일 오전 10시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 행사로 진행됐으며, 지방청 국장,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중 14명을 초청하여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수상을 축하했다. 관내 모범납세자 중 합성수지 제조업체 GS케미칼과 벤처기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주식회사 센텍코리아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그밖에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4명, 국세청장 표창 33명, 지방청장 표창 38명, 세무서장 표창 53명 등 총 15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시점으로부터 3년,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정기간 납세담보를 완화해 주는 세정혜택과 공항 출입국 우대, 철도운임 할인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는다. 인천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감사를 받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이 3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 표창장 전수식을 열었다. 전수식에는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했으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식은 수상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표창장 전수, 지방청장의 감사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수상자 22명에 대해 한 사람씩 직접 표창장을 전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임 부산청장은 성실납세하는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선제적인 세정지원, 납세서비스 고도화, 국민·현장과의 소통강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3일(수) 서울청사 7층 회의실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대표를 초청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윤병준 대표이사와 김영모 과자점 대표 등 10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상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이 난다”라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성 모락스트레이딩 대표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해 당연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세정을 펼칠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한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세정협조자로는 김동원 랄프로렌코리아(유) 재무본부장, 최재관 지 멘스(주) 상무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자로 정남성 (주)포스코인터내셔널 부장을 관세청장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한주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부장, 이재민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파트장 등 총 7명은 서울세관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포상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표창장은 별도 전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일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훈·포장 전수식에서 금탑산업훈장에 금한산업이 선정됐다. SK ENS, KT&G는 코로나 19에도 삼천억 고액납세를 기록해 각각 고액 납세의 탑 기업으로 꼽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전수행사를 열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5명에게 직접 훈·포장 등을 전수하면서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으뜸 모범납세자로는 금한산업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씨싸이트, 동탑산업훈장에는 남화산업과 W병원, ㈜케이티지가 각각 선정됐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아임삭, ㈜케이지에프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에는 피엔엘인터내셔날, 동진에너지시스템, 코웰패션, 센텍코리아, GS케미칼, 서진기계, 디앤시건설, 거산정공, 거성해운, 한국알박(주)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표창에는 배우 박민영 씨와 조정석 씨가 이름을 올렸다. 하늘안과의원, 에이치.엘.지노믹스, 형진산업, 해주N.C, 신우산업, 삼진정밀,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그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세정협조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전달했다. 부산본부세관 관내에서는 ㈜케이지에프가 철탑산업훈장을, 디와이파워(주)가 국무총리표창을, ㈜에스앤너츠가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해원종합상사가 관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바르질라코리아 대표이사 등 총 7명의 세정협조자와 공무원도 표창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에 수상자 소개 내용을 게시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는 취소됐으며 각 상훈은 개별 수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