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각종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시 최대 5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으며,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은 훈격과 관계없이 수상일로부터 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에 해당해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코레일・SRT 철도운임을 할인받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시 우대한도를 적용받는다. 지방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공항 출입 시 우대심사대・전용 보안 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금융기관 이용시 보증심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율이 86.6%를 기록했다. 경쟁률은 5.3 대 1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전국 29개 시험장(서울 20개, 지방 9개)에서 일제히 시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1만3458명으로 전년(1만874명) 대비 23.8%가 증가했다. 응시자는 1만1655명으로 응시율은 86.6%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3%p 상승했다. 응시자 수 대비 예상합격인원(약 2200명) 경쟁률은 5.3 대 1로 전년(4.1 대 1)보다 대폭 올랐다. 1차 시험 정답가안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금감원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3월 중순 확정정답을 발표하고, 내달 9일 1차 시험 합격자를 공고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총점 550점 가운데 3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2200명까지 선발한다. 금감원은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최종 711명으로 확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은 3일 제57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로 인해 1차와 2차 시험일이 연기되면서 합격자 발표도 예년보다 약 4개월 가량 늦춰졌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을 비롯한 6곳에서 치러진 이번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응시 대상 6761명 중 5378명(79.54%)이 응시한 가운데 71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시험의 당락은 회계학이 좌우했다. 회계학1부는 과락률이 51.41%, 회계학2부는 51.22%로 모두 50%를 상회했다. 연령별 합격자는 20대가 3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315명, 40대 56명, 50대 16명에 이어 60대 합격자도 1명(1960년생)이 나왔다. 최연소 합격자는 2000년생이며, 10대 합격자는 없었다. 합격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합격자가 443명, 여성 합격자는 268명(37.69%)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최소득점(커트라인)은 56.25점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고득점 합격자는 80.75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3개월에 한 번꼴 추경…급하게 불어나는 국가채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뉴스) 서울본부세관은 3월 2일 중소기업 상생협력 면세점을 선정하고, W·E면세점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WE면세점 업체에 인증서를 전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인증업체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수여식이 끝난 후, 김광호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점의 현황과 앞으로 경영 회복 등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W·E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세관에서 최초로 도입한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다.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중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관세 등 체납이 없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제품 매장 운영현황, 중소 납품업체의 간접수출 증빙 및 해외진출지원 등의 항목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했다.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행정제재 시 감경, AEO 심의 시 세관협력도 “우수” 평가, 대내 포상시 우선 추천 등 관세행정 상 우대혜택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7개의 신청업체 중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본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난해보다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이 올해 주택 취득·보유·처분 시 유의사항을 꼽아봤다. 개인이 토지만을 매매 할 때(수용포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세 중 그 중 하나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되지 않지만, 물가상승율 공제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이하 장특공제)는 가능하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장특공제는 못 받지만, 이자비용과 사업관련 지출이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추가 구매시 취득세율이 기존 1%~3%에서 8% ~ 12%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라도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한다. 1주택의 처분시기는 통상 3년 이내지만, 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처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4대 대구본부세관 서재용 신임 세관장이 3월 2일 취임했다. 이 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진 회의에서 간단한 취임 메시지를 밝혔다. 신임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 수출입기업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활력 제고 등 관세행정지원에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자동차·섬유·전자·철강 등의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관세행정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이 국내에 밀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세관장은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신뢰받는 대구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서재용 세관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과 석사 및 한남대 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99년 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에 예정된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양 기관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다.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관리의 중점 사항은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0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도식화한 ARS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ARS 전화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휴대전화아 계좌번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휴대번호와 수령방법만 고르면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세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따라 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ARS나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 신청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세무서 방문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국세청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의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외에도 ARS전화(1544-9944) 서비스를 대폭 간편화해 제공한다. 또, 온라인 신청이나 ARS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대상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봤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