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쇼피를 통한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인천본부세관, 인천시청,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및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인“쇼피”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내용은 △2021 동남아시아 마켓 인사이트 △동남아시아 K-제품 판매 트렌드 △쇼피 입점방식 및 지원 사항 △쇼피를 통한 마케팅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웹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쇼피코리아 및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26일 웹세미나 접속이 가능한 주소 및 사전 안내문을 개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는 18년도엔 651사, 19년 254사, 그리고 20년에는 783사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2일 기초과학연구원과 ‘관세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 데이터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인공지능 전문역량을 융합해 양 기관이 합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체계를 3년간 운영하고, 관세청은 그 결과를 관세정책의 수립에,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공지능 모델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 수입 우범화물 예측,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 ▲ 코로나 19 전후 우리나라 수출입무역 패턴 변화 분석 등이다. 노석환 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갖춘 기초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분야의 관세무역 데이터가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원장은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관세청과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초대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공직을 마무리한 최시헌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내달 4일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 지킴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업소연을 통해 세무사로서 재출발하기까지 성원을 보내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최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3회를 졸업하고 36년간 세무공무원으로 봉직해왔다.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과 조사2국 팀장 등 개인과 법인 조사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직에서 납세자 권익과 공정한 세정집행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주세무서장 등 일선의 세무현안 업무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서 전국, 광역 단위 세무행정을 기획, 총괄하는 등 폭넓은 시야를 가졌다. 특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간 충분한 이해가 성사시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역량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6년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는 이달 28일 계약 만료로 인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DF2·DF4·DF6 권역에서 영업을 종료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22일 투자판단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 2015년 9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DF4·DF6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간 연장 운영 계약을 맺어 이번달 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종료 일자는 21년 2월 28일이다. 종료 구역은 인천공항 터미널 1 DF2(향수·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DF2, DF4, 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롯데면세점도 21년 3월 1일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최종 영업일은 2월 28일이지만, 종료 후에도 인도장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공항점 2터미널(주류, 담배, 식품)은 정상 운영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공소외 사단법인 ○○○지회(이 사건 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7월 말경까지 이 사건 지회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명의의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 사건 지회 소속 회원 약 1000여명의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세무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피고인이 영세 상인들인 이 사건 지회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회원들로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가 약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3월 30일 제26대 회장 선거를 치른다고 22일 공고했다. 회장과 함께 윤리위원장도 선출하게 된다. 박창언 현 회장의 재선 출마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과 정임표 관세사가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전국 6개 권역별 6개 권역별 6개 투표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다음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부(한국관세사회관) ▲부산 경남(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인천 경기(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 ▲인천공항(골든튤립 인천공항&스위트) ▲대구 경북(대구 메리어트 호텔) ▲광주 전라(나사지식센터빌딩)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사회는 이번 선거를 총회와 함께 치르지 않고 서면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방식 도입도 고려했지만 서면투표로 최종 결정이 났다. 한국관세사회는 이번 선거를 위해 황규환 관세사(관세법인탑스)를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했다.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누계 수출 784억 달러, 수입 7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92.8억달러 올라 13.4%가 증가했다. 수입은 76.8억 달러 올라 11.3% 증가했다. 20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60억달러였지만, 21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304억달러로 16.7% 올랐다.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45.9%), 무선통신기기(33.6%), 반도체(27.5%)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5.7%), 컴퓨터 주변기기(-4.8%) 등은 감소했다. 국가 중 유럽연합(EU)가 53.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중국(32.7%), 미국(14%). 베트남(10.9%), 일본(6.5%)이 증가했다. 특히 일본이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띄다가 이번 2월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동(-31.3%), 싱가포르(-2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0.3%), 가스(59.6%), 기계류(18.6%), 정밀기기(14.5%) 등이 증가했다. 반면 원유(-17.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12월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실제로 면세 상위 5개 업체의 매출규모는 19년도에 11.5조원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년에는 6.3조원으로 44.2% 하락했다. 영업손익정도는 19년도에는 4502억원 이익을 얻었지만, 20년도엔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용현황도 20년 1월 기준으로 3.5만명이었지만, 20년 12월 기준 2만명으로 43% 하락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기업이던지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수수료를 50% 감경해준다. 20년과, 21년 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19일 인천공항 여객․화물터미널 계류장, DHL특송터미널, 김포공항 계류장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수입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백신은 화물기로 운송되어 화물터미널을 통해 반출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객기로 운송되거나 특송화물로 반입될 수도 있어 이러한 경우를 가정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기상악화 시 대체공항인 김포공항으로 반입에 대비한 통관 절차도 점검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날 현장점검에 있어 “차질없는 코로나19 백신 국내공급을 위해 전체 백신반입 동선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신속한 통관절차를 준비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통관시스템 전산장애 비상상황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공항통관감시국장을 현장대응반 반장으로 12명의 물류지원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64명의 신속통관팀 등 2개 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신속한 코로나19 수입백신통관 체계를 유지중이다. 또한, 질병관리청․식약처․인천공항공사․항공사․특송회사․수입터미널․관세사 등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신속한 현장대응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