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지난 20일 '상속세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고경희 회장이 강의에 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동안 회원 260여명에게 상속세 분야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했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발빠른 대처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을 활용한 강의를 처음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강의를 마쳤다. 고 회장은 “회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강의하는 것을 기대했으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해주듯 언택스시대가 실감된다” 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의 대중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회원 모두 상속세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의에 참여한 회원들은 “옆에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잘 전달된다”, “줌강의의 집중도가 높아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더 전달력이 좋다”면서 “바쁜신고철임에도 줌강의 준비를 해 준 임원들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회장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고 회장은 여성세무사회 최초 선출직 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회원들 모두가 재산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길잡이 하겠다는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 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이며, 영어 과목을 제외한 과목 당 최소점수 기준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단,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29일, 2차 시험은 9월 4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큐넷)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시험 일정은 오는 26일 큐넷에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운영중인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됐다.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og Training Center, RDTC)란 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를 뜻한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과 WCO 쿠니오 미쿠리야 사무총장은 2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했다. 이로써 관세청 탐지견훈련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33개국) WCO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 12년), 아태지역 분석소(중앙관세분석소 18년)에 이어 이번 지역탐지견훈련센터까지 지정받음에 따라 한국은 WCO 지역기구 4개를 모두 유치한 아태지역 최초의 국가가 됐다.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역량, 시설, 재정능력, 활동성과 등을 모두 인정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적인 코로나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빠는 유언이 있었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네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질까봐 걱정 이예요. 유류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이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기간은 빠르면 한 달에서 길어질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평균처리 일 수는 278.2일 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월 정도 걸리는 셈이다. 소송기간은 3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245일, 2015년 278일, 2020년 332 일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실제 유류분소송 기간은 1년 정도 걸리는 사건이 가장 많았다” 며 “평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은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소송 법률상담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8대 신강민(51) 청주세관장이 2월 18일 취임했다. 신강민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 세관장은 “전세계적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펼쳐 코로나發 경제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관세국경관리로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신강민 세관장은 ’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관리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복무평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단법인 ‘괜찮아지구야’ 상임고문을 맡은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시상식에서 기업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은 다양한 산업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도전 정신 확산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채룡 ‘괜찮아지구야’ 상임고문 외에도 방송 예능인 부문 지상렬, 한류 공로 부문 탤런트 김태희, 스포테이너 부문 채은정, 전통국악 부문 이봉근, 방송연기자 부문 강세정, 배우 부문 이준혁, 개그맨 부문 이상준, 뷰티 아이콘 부문 기은세, 대중가수 부문 김용진, 뮤지컬 부문 박해미 등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조직위원회(대회장 박희영, 조직위원장 배명직)가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도전한국인협회 주최, 서울경제연합 에이치엘컴퍼니 주관으로 개최됐다. 임채룡 수상자는 수상 소감에서 “2021년 새 해에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상은 포기하지 않은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희망의 아이콘에게 주어진 상이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감동적인 이 순간을 ‘괜찮아 지구야’ 환경지킴이 여러분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또한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 초청 조세행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세정지원현황 등을 소개하였고, 협의회 회원사로부터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현황을 듣고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오 인천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경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공인들과 내실 있게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해 공익활동을 정리한 ‘2020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두 곳은 매년 초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공익법률지원 및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지난 1년 간의 노력이 담겼다. 지난해 태평양 국내변호사 454명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313명(68.94%)이 공익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은 54.61시간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1인당 공익활동 의무시간(20시간)의 약 2.7배에 달한다. 전체 공익활동 수행시간은 1만7092시간이며, 이를 변호사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93억7000만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현금기부나 소속 외국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그 외 직원의 활동과 재단법인 동천에 소속된 6명의 공익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제외한 실적이다. 태평양과 동천이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시간과 환산금액은 15만50시간, 환산가치는 약 75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태평양 국내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율과 활동량을 한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