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세관장이 18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유승정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에게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저해물품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국민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지역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활력의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유승정세관장은 1985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법인심사과,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장, 조사정보과장, 조달청 파견, 인천세관 통관지원1과장 등을 거치며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5.0%로 전망하고 있고, OECD 경우는 2.8%로 전망하고 있다. 임 전 위원장은 17일 오전 ‘EY한영 2021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대내외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는 성장세로 전환이 되고, 특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세가 높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로 높은데, 올해는 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주요 수출산업은 글로벌 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차세대 기술 기반 산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 성장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부채 상승 ▲미중 정책 동향과 갈등 ▲기업 투자심리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을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팬데믹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개선 흐름이 예상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관보에 공개했다. 세무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다. 탈루행위를 돕거나 고의로 업무편의나 사적이득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한다. 징계대상 중 2명은 직무정지 7개월, 9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노력 없는 부’에 대한 세무검증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상시 자금출처 검증 대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연소자 등을 꼽았다. ◇ 편법증여·소득탈루 집중검증 편법적 상속과 증여로 노력 없는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사업체 소득을 누락해 세금 없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경 너머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기업, 자녀 회사 등에 대해 부당지원하는 것을 감시하고, 불법대부업체, 노년층을 노린 건강보조식품 및 의료보조기기 등 민생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등에 대해 박차를 가한다. ◇ 코로나19 극복…납세지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심히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국세청 본지방청에 설치된 ‘세정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과 지원에 나선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져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조건 하에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은 코로나발(發)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자국 산업을 구해내기 위한 각종의 보조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 보조금’으로 일컫는 정부의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통상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과 함께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변동시켜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덕에 기업은 물품 가격을 손해 없이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장한 채 수출 길에 오른다면 당연히 수입국 소비자는 자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도움없이 생산·판매되는 물품보다 보조금이 지급된 싼 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동훈 제56대 마산세관장이 15일 취임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국민과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듣고 이를 실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 대신 직원사무실을 찾은 이 세관장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존중하되, 선례답습주의, 구태의연한 업무수행을 타파하여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세관장은 지난 1983년 관세청에 임용,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심사총괄과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동해세관장, 창원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 38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수치로, 20년 1월 (431억달러)에 비해 21년 1월 (480억)은 11.4%가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가 6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승용차(42.8%), 선박(23.6%). 반도체(20.6%), 자동차 부품(3.6%)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는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석유제품(-45.0%), 유선통신기기(-3.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미국이 45.8%로 가장 높은 수출율을 보였다. 이어 중국(22.3%), 베트남(13.6%), EU(13.4%) 순으로 증가했다. 미국, EU, 베트남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3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동(-13.1%), 일본(-8.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3.6% 증가해 4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 제조용 장비(322.8%), 승용차(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 지역이 1년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산본부세관이 집계한 올해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21년 1월 수출이 3.4%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5.5% 감소해 10.4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천2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눈여겨 봐야할 것은 코로나19 이후 12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주요품목 수출은 철강제품 1.9%, 전기·전자제품 43.6%, 화공품 16.9% 등 중화학공업품이 전반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승용자동차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며 깜짝 반등했흐나, 수출 금액은 소폭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EU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 EU로의 수출은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남미(18.8%), 중국(12.7%)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곡물,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했다.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