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톰슨 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강동욱 태평앙 변호사(사진)를 국내 변호사 중 유일하게 ‘소송 전문 아시아 변호사 15인(Asia's Top 15 Litigators 2021)’에 이름을 올렸다. 태평양은 16일 ALB가 강 변호사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규모 역외 소송 사건들을 승리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 2002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다. 약 10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2006년 태평양에 합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소송’, ‘현대건설 인수 관련 소송’, ‘리먼브러더스 파산 관련 각종 펀드 소송’ 등 굵직한 소송 사건을 대리했다. 현재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이끌고 있다. 강 변호사는 “믿고 맡겨 주신 고객들 덕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객과의 직접 대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구하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 지난해 하반기 쌍용양회공업은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의 자본금을 5054억원에서 504억원으로,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발행주식수를 그대로 놔두고 주식 액면가를 1000원에서 100원으로 줄인 것이다. 감자차익 4549억원과 기존의 자본잉여금 7749억원을 합하면 자본잉여금은 1조 2000억원이 넘고 그 동안 누적된 이익잉여금 약 50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 7000억원이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르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약 1조 7000억원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축소한 자본금 504억원의 1.5배인 756억원 만큼을 제외하고, 모두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 언론에는 주주에게 호재인 감자로 소개된 바 있다. 쌍용양회공업은 2016년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대략 1조 3000억원에 인수했다. 한앤컴퍼니는 적극적인 배당정책으로 감자 이전에 이미 투자금의 약 40%인 약 5400억을 회수했다. 만일 이번에 자본잉여금 등을 감액한 배당재원을 적극적으로 분배한다면 인수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도 투자대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5일 김포공항세관에 제6대 김재홍(56세) 세관장이 취임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항 입출국장 및 화물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공항세관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수출입 기업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각적 관세행정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기본에 충실한 관세국경관리로 세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며 김포공항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임 김재홍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90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포항세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등 관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해, 폭넓은 업무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남남부세관은 15일 김종웅 제35대 경남남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종웅 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지역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관세공무원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세관장은 관세청 정보기획과장, 수원세관장, 부산세관 통관국장, 마산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를 생략하고, 감시종합상황실 등 현장점검으로 대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재권 제24대 안양세관장이 15일 취임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올해에는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완만한 경제회복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세계경제 둔화 등 무역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중소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등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實事求是의 관세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관행 타파 및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신임 김재권 세관장은 1983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관세청에 임용된 후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 관세청 감찰과장, 김포공항세관장, 청주세관장, 광양세관장, 마산세관장, 군산세관장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희규 제43대 김해공항세관장이 2월 15일 취임했다. 제43대 김해공항세관장으로 취임한 박희규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수출입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마약류·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우선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 대신 직원 사무실을 찾은 박희규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희규 세관장은 1985년 관세청에 임용되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남부세관장,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안산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산세관은 15일 제28대 이범주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범주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세관장은 지역 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관세환급·세정지원 등의 관세행정 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관기관 및 인천본부세관과 협력하여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으로는 청렴하며 자긍심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밖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의 베스트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이범주 세관장은 1985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장, 군산세관장, 관세청 국제조사팀장, 인천본부세관 휴대품통관2국장, 김포공항세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5일 제14대 정호창(사진)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 세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취임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물품 단속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로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더욱 신뢰받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 세관장은 1987년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오랫동안 관세청 본청에서 근무하였고, 광주세관 운영과장, 부산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 류 의원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