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농축수산물 소비를 통해 농어민과 전통시장을 돕고, 구매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대전 중앙시장에서 과일,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을 비대면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대전시 연축동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성우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전통에 전달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활동을 통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가 오는 4월 동탄2신도시(화성시 동탄오산로 86-3)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동화성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로부터 분리 개청되는 신설 세무서로 동탄과 오산 지역 납세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할 구역은 화성시 중 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오산시 전역이다. 조직은 5과 1담당관실(14팀·2실), 직원 127명 규모다. 동화성세무서 개청준비단 측은 신설세무서에서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청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2020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차지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0년 적극행정 평가에서 43개 중앙부처 중 관세청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관세청을 2020년 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2019년부터 적극행정 부문 2년 연속 ‘우수’, 2018년부터 규체혁신 부문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맞춰 위기극복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굴해 왔다. 노석환 관세청장의 ‘현장이 답이 있다’라는 소위 ‘현답 행정’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결과다. 노 관세청장은 취임과 함께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 소극행정 혁파’를 내걸고 구성원들의 근본적 변화 유도를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운동을 전개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설명회・정책발표 등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에서 하기 어려운 일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했다. 2020년의 경우 유통・항공・물류・제조업 등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 개선 ▲기업피해 지원 ▲국민안전 확보 등 다차원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명절을 맞아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온라인 직거래 등 소비형태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이번 명절음식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구국세청과 관내 14개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설 명절을 맞이해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에 방역물품 및 성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달했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자산손상 추정치를 부인하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산손상 감독지침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조치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한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경우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 추정을 포함한 회계 처리 등에 대해 회사 측과 충실하게 의사소통하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과 감사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산손상 감독지침의 현장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후속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기업이 자산의 사용가치에 대해 '최선의 추정'을 하고 여기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충분히 공시하면, 향후 추정치가 바뀌어도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는 감독지침을 발표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과도하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회사는 보유 자산의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값)을 추정해 재무제표에 반영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몇 해 전 세계 최대 산업인프라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밀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종류의 산업스파이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 기업 간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골 소재이다. 그만큼 스팩타클한 요소가 풍부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불거진 미·중간 경제 패권 갈등은 중국의 미국기술 훔치기를 통한 중국의 새로운 첨단기술축적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다. 적어도 미국 생각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수출통제법1)을 제정하여 자국의 첨단 기술 등이 대외,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며 견제하기 시작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화웨이를 동맹국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화웨이는 굳건해 보였던 시장 1위 자리를 스웨덴의 통신장비제조업체 에릭슨에게 내주고 말았다. 1)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이 오는 22일부터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청사)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축청사는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2019년 1월 공사에 들어가 2년 만에 완공됐다. 대지면적 1만4127㎡, 건축연면적 2만832㎡에 달한다. 층별로는 지하1층 구내식당·주차장, 1층 대강당·전산교육장·어린이집·기자실, 2층 정보화센터·교육장, 3층 성실납세지원국이 들어선다. 4층은 징세송무국·납세자보호담당관, 5층은 청장실·운영지원과, 6층은 조사1국, 7층은 조사2국이 위치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청사 이전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2018년 7월 법동 청사 노후화 문제로 재건축에 착수, 현재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에 있는 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