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부산 연산9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전달은 코로나 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직접 방문해 위문하지 못한 점을 아쉽다”라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국세청은 성우원 이외에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 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이 8일 대전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 양로원’에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소독용품 등 위문품과 성금을 기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위문품과 성금은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문 차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어르신과 시설관계자 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사진)이 제6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지방세학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정기총회에서 예산안 확정 및 결산 승인,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차기 학회장으로 임명된 박 원장은 지난 2년간 지방세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박 교수는 지방세와 국세간 차이를 잘 살려 의미있는 주제를 다루겠다며 지방세학회 특성에 맞춰 비대면 방식의 학회 활동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민홍기·김홍철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이밖에 만 45세 이하 신진연구자를 선정하는 청년학술상에는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문필주 서울시립대 박사가 각각 뽑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역임한 탑코리아세무법인 회장 김상현 세무사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 총회에 제32대 회장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1주년을 맞이하면서 AI(인공지능)가 세무사를 대신하게 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의 핵심 과제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보 ▲회원 실적회비 축소 ▲고시회 시험합격자들에 대한 국세청 8급 공무원 특채 추진 ▲세제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보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세무사법 개정 문제 추진 및 위상 복원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위한 제도개선, 지방회 권한 및 활동 강화 ▲세무사 사무실 직원 인사시스템 및 고용 유지 안정화 시스템 도입 ▲전자 모바일 투표제 도입, 선관위 위탁 선거 시행 등을 꼽았다. 다음은 김상현 세무사의 프로필이다. 전남 장성(1952년) 출신, 조선대 법학과, 부산대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76년 7급공채, 동래세무서, 동부산, 울산, 밀양, 남부산, 부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9.24. 000소재 지하1층부터 지상6층까지 000의 301호와 401호 중 일부(토지 239.1899㎡와 건축물 481.6㎡)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11.8.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000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계약을 2020.4.30.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개발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猛志)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의 특징은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저렴한 값으로 땅을 사서 향후 개발이 되면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늘어가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해자… 사기 당한지 모르는 경우도 2017년경 발생된 제주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수는 400여명, 피해금액은 200억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서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지만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완납한 후 등기하기 직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지난해 폭증한 주택 증여 가운데 상당수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이 딸린 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형태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채나 보증금 상환 의무를 안게 되므로 주택 시가에서 부채·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한 사람은 빚을 떠넘겨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6월 말까지 한시로 적용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처 덕에 양도세 부담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세 부담을 줄이고 몇년 지나 부모가 대신 빚을 상환하거나 부모·자녀 간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채 버티면 세무당국도 일일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넘겨짚는다면 오산이다. 이달초 국세청이 공개한 증여세 정밀 검증 대상으로 선정한 A씨는 아버지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담보대출이 딸린 채 증여받았다. 이후 A씨는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보증금은 상환하지 않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후 임대차 계약, 부채 상환, 임대보증금 미반환 같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발맞춰 부산 ·경남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새롭게 변화된 FTA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수출 시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어려움을 찾아 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입점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긴급히 원자재 공급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수출입 검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신속통관(2741건, 20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114개업체에게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 1745억 상당을 납부기한 연장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