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AEO MRA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EO와 MRA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관세청이 심사해 인증을 해주고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수출 AEO업체에게 체결상대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통관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다시 말하면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증 받으면 MRA를 체결한 상대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세관에서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AEO MRA 활용 혜택 AEO MRA 활용사례를 살펴보자. 발전기 제조업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4일 세밑을 맞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먼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한 이금주 회장은 성금전달에 앞서 인사말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고통받고 있는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천회원들의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으면 한다”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경기북부 사회공동복지모금회 강주현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벌써 3차례나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의 손길을 주신 이금주 회장님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홍경란)가 설을 맞이해 이웃에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4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남산보호 작업장’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행사에 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의 따뜻한 나눔은 2007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온 행사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 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소외 받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인천시와 경기북부지역 세무서장들에게 현장중심의 자영업자 맞춤형 세정지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인천청장은 4일 ‘인천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달라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원해줄 것을 전달했다. 인천국세청은 세무불편사항 없이 국민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친절,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점검한다. 규정에 없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한다. 코로나 19나 부동산 급등을 틈탄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혐의 분석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내실있는 현장추적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은 4일 지방청 관리자와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세무서장들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구국세청의 변화와 도약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정목 대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현장의 힘든 상황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구청장은 이어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상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상반기 주요 세무행정 방향으로 주요 신고에 대비한 치밀한 관리, 반사회적 탈세조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중부청장은 지난 4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위기상황에서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역량 집중 등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확정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 중부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체계 확대를 통한 신고세수 안정적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하여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지방청 간부와 수도권 관서장만 참석하고, 7개 강원권 세무서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참석한 관리자들은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상을 주제로 한 ‘밀레니얼 세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일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 A씨는 동료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경찰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성 A씨(50)와 피해자 B씨(37) 지난해까지 서울의 같은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올해 각각 타 근무지로 발령받았다. 발령받기 전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한 후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해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통보한 후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필요한 경우 자신의 위치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에서 긴급번호를 누르면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정기 인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분리해 인사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잠실세무서에 난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를 말리던 남성직원 둘에게도 각각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해 후 미리 준비해둔 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으며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범행동기를 개인적 원한관계로 보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
과세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과세당국은 이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에서 법인 자금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소속된 국내 대표적인 대형 연예기획사 중 하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Q.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감과 함께 회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신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고위공무원 전보·승진 인사와 부이사관 승진인사,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윤영석 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했고, 김오영 부이사관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밝혔다. 이외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으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도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자는 강종훈 국세청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김태호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지성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박광종 국세청 징세과장, 박수복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이다. 또한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임명하는 과장급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봉근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최병익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16일자로 박상준 과장이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 정상수 과장이 외교부 파견을 발령받았다. 강원 원주 출신인 김오영 국장의 경우 지난 2009년 김명섭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후 12년 만에 강원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이 배출된 사례다. 개방형 직위인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를 제외한 고공단 중 강원 출신이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