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신년대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3부/3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을 둘러싸고 변호사로부터의 업역 수호를 위해 매진해 온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임기가 5개월여 남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올해 6월, 한국세무사회장과 각 지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습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신년 대담을 통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회장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국세무사회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전망과 앞으로 남은 세무사회의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신년 대담은 한국세무사회관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유튜브 ‘조세금융TV’ 채널과 ‘세무사TV’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 Q. 세무사법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물류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 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노석환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과 관련해 내수·수출 초보 기업을 발굴하자는 목표다. 이에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성우하이텍'을 방문했다. 신소재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제10대 회장에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가 선출됐다. 황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수석부회장을 맡아 오면서 안 만식 전임회장(서현파트너스 그룹 대표)을 열심히 보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대면 문자투표에 의해 투표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직에 올랐다. 황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제4기로,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 및 조세제도연구위원, 남양주세무사회 간사 등 봉사 회직에 두루 경험을 쌓았다. 당선 소감에서 황 회장은 “코로나 19등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모든 주변 환경이 어둡지만, 회원들 모두가 발전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세무대학이 개교40년, 폐교 20년의 영욕의 세월을 거치면서 폐교야 말로 1,200여 회원의 공통된 아픔이다.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구심력을 상실해 화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는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그룹 소통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별 세무대학세무사회 활성화 등을 견인해 우선 소통과 교류를 통한 회원화합의 기회를 만든 후 차선의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직구 되팔이를 한 1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연말연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5명을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다.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글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을 유도하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에서는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근절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하여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628만명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에서의 격차는 여전했지만, 근로소득의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가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239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658만원으로 전체 소득액의 4.19%를 차지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번 소득과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으로부터 번 소득을 합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9년 통합소득은 873조4329억원으로 전년(824조1290억원) 대비 5.98% 늘었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 ▲2019년 7.0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의 통합소득은 98조1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4억587만원, 전체 통합소득 대비 비중은 11.22%이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총 319조40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095만원이었다. 전체 통합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 중 25분의4 지분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매매로 취득한 25분의21 지분은 감면 적용을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쟁점농지를 2019.1.17.000에게 양도하고, 2019.3.29.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중 000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으로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청)은 2019.7.10.~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 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10% 세율 추가적용)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쯤 신원을 알 수 없는 40~50대 민원인이 잠실세무서 3층에 방문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은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말리던 직원들은 흉기에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난동 후 스스로 자해했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에 대한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관련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3일 오후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제품 표시나 공시에 나온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투자자의 증권사기 소송, 기업의 ESG 관련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해외 ESG 기업소송 이슈를 소개하며, 이러한 소송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향후 ESG 의무공시 대상은 2025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대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ESG 정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 불성실공시 리스크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공시 자료, 표시·광고 등에서 ESG 속성을 부각할 때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법 위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뜻한 정(情)을 나누는 의미에서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청소기·세제·담요 등의 위문품은 택배로, 위문금은 계좌이체로 보냈다. 김 국세청장은 “직접 방문하여 위문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파엘의 집’은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