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변칙증여에 대한 강력 대처와 영세납세자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2월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의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논의됐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세력,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세무검증 배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치이다. 소상공안・영세임차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서울 시내 면세점 앞, 개장 시간 9시 30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100~150여명이 줄 서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 그리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 교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구매 대행 중개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자가격리 2주'를 보낼 만큼 한국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세금융신문이 취재했습니다. 따이공들은 중국으로부터 구매 물품 주문을 받으면, 한국에서 면세품을 사고, 다시 해외로 배송해주는 중개업자들입니다. 이들은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 면세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품에 대한 신뢰도'라고 합니다. 한국 물품에 대해 '정품' 신뢰도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중국보다는 한국 물품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 화장품 물품이 중국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면세업계 매출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들의 영향으로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60% 수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부문 컨설팅 업체인 ERM이 2일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ESG 업무(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은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건·지속가능성 부문 컨설팅 업체다. 이 날 협약식에는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와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 서현정 ERM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희웅 율촌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한 기업은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마련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율촌과 ESG 경영 컨설팅에 대한 글로벌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ERM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지원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에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라며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단계 향방을 좌우할 경계점이고 경기 동향과 올해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에서도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아무리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할 사안이 아니며 화수분도 아니라면서 재정규모와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 다수의 요인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라며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계 최대 화두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 공개가 화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과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가 3일 공동 웨비나를 연다. 율촌과 ERM은 3일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과 학계, 언론 관계자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ESG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요소이자 평가기준이다. 기업은 ESG라는 과제가 하나 생긴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ESG 체질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ESG 평가 대응 전담부서를 만드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계와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ESG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율촌은 지난해 12월 율촌 ESG연구소를 설립, ESG 관련 종합적·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안전·보건, 공정거래, 노동, 기업지배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았다. 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 환경안전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란, 팬·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제는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 결과 적발률은 약 50%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가아파트를 물려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1822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담부증여 등 각종 편법 수법을 통해 사실상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 증여와 관련된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에 대하여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 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신고한 혐의자 1176명,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혐의자 531명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택 취득자금 소명이 불충분한 증여대상자 85명, 주택 수증 후 채무면제 등 편법 증여 혐의자 30명이 선정됐다. 전국 주택, 아파트 증여건수는 2017년까지 주택은 8만9312건, 아파트는 4만7652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들어 주택은 11만1863건, 아파트는 6만543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증여건수는 주택 15만2427건, 아파트 9만1886건으로 폭증했다. 주택 증여 무신고자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결정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절세를 가장한 부동산 탈루 수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절세비법 상당수는 합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 또는 채무를 가장한 증여까지 나아가면 탈세의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억원대 세금을 안 내려는 고액자산과들과 이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변칙 증여를 뿌리 뽑겠다며 팔을 걷어부쳤다. 국세청이 2일 공개한 아파트 변칙증여 주요 추징사례를 소개한다. 쪼개기 증여로 곱적 공제 챙긴 금수저 증여세는 특정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0년 내 거듭해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물려받은 재산가액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은 단순히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특정위치에 있는 사람도 적용되며,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받았다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 증여재산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쪼개기 증여로 중복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녀 A씨는 부친 B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기 9년 전 A씨는 부친 B로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법 행위는 행위 자체의 심각성, 그 행위의 의도성 등으로 판단한다. 이는 주로 행위의 과정과 결과로 추론되며, 세금의 영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2일 변칙증여 세무검증 대상으로 1822명을 선정하고, 주택 취득 과정부터 이후 관리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 탈루행위를 검증한다고 밝혔다. 그 세부사례를 살펴봤다. ‘쪼개기 증여’ 주식 따로, 아파트 따로 국세청은 쪼개기 방지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대상자와 동일 특수관계인 또는 부모 등 동일 특수관계인 그룹에서의 증여가 있을 경우 10년치를 모아 합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모친 C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부친 B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더하지 않고,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적용받았다. A는 앞으로 세무서 조사반원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공시가격이 원칙 아닌가요…나 몰라 증여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동일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한 경우 유사매매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