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관세청은 "풍속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 판매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했다. 두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업체 측은 판단에 불복하며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결론이 지연되자 업체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후 2년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소재 면세점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서울 시내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여행객이 감소하여 면세점 매출 급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 회복 등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해야할 관세행정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면세점별 실무대표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서울본부세관은 수출인도장 활용방안, 미판매 재고 면세품의 내수통관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올해 면세점 운영 방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근무인력 감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면세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세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시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점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세관 업무 담당자들과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인 ‘럭스몰 라이브’로 본격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 롯데면세점의 첫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라이브 방송은 오는 2월 4일 저녁 8시에 고객 ‘안방’을 찾아간다. 이번 첫 방송에서는 지미추 등 해외 인기 패션 브랜드의 구두, 가방, 의류 등 880여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완판’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김우리가 출연해 아이템별 활용법과 코디 노하우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라이브방송은 롯데면세점의 내수통관 면세품 전용 온라인샵인 럭스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만 가능)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댓글 참여와 상품 구매까지 가능하다. 이번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면세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별도 출국절차 필요 없이 설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럭스몰 라이브’ 첫 방송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2월 4일 첫 방송 전까지 롯데면세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백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가 업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진행하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올해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로 유지하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방침이다. 26일 EY 한영에 따르면, EY 글로벌은 최근 탄소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7대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2019년 대비 비행기 등 임직원의 교통 이용에 따른 탄소 배출을 35%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무실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그 외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 EY에 물룸공급 거래처 중 75%에 대해 탄소저감목표(SBT, Science Based Targets)를 요구할 계획이다. 소비하는 전력 전량을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공급받기 위한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PA) 등도 추진한다. EY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직접 계산하고 줄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EY가 배출하는 탄소보다 많은 양을 감량 및 상쇄하도록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고, EY 고객사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9년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이 1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자소득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9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을 분석한 결과, 월급·사업소득 외 이자소득을 얻는 초고소득자 0.1%(5만3677명)의 소득은 3조1306억원에 달했다. 2019년 전체 이자소득액(17조9561억)의 17% 규모로 1인당 평균소득은 5832만원이다. 최상의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액은 ▲2015년 5315만원 ▲2016년 4815만원 ▲2017년 4831만원 ▲2018년 5301만원을 기록하다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0%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상위 1%(53만6772명)의 이자소득은 2019년 기준 8조167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45% 규모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521만원이었다. 상위 10%(536만7724명)의 총 이자소득은 16조338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91%에 달했다. 1인당 304만원 꼴이다. 양 의원은 “이자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배당소득 또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T1)의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오는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6일 면세업계·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월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종료된다. 면세사업권 입찰은 5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1년 전에 4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면세사업자 입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자리가 공실이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홍보팀에 따르면 "인천공항 신임 사장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며 "협력사 직원들은 다른 지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지난 20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지난 1월 4일 취임한 인천지방국세청 오덕근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덕근 청장과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덕근 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취임 직후 바로 만나 뵙고 축하를 드렸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여의치 않아 오늘에서야 인사드린다. 아울러 박광수 성실납세지원국장님의 취임도 함께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취임 일성으로 납세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언급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세정협력자인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끈끈한 인천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1년이 넘은 1월 중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년 전과 다르게 한적하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보기 드문 모습이다. 항공편은 비교적 단거리인 한국-일본행 비행이 있다. 나리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출구 앞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헸다. 이에 따라 19년와 비교하면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19년도에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가 20년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대비 3.9% 줄어든 38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 줄어든 3228억 달러이다.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150억 달러 적자임에도 전체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증가한 4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 교역이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지난해 대비 2.7% 감소해 전체 교역 감소폭 6.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FTA 주요 발효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이 4.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이 6.3%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아세안 전체 교역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무역흑자는 342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해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과의 교역이 중요함을 방증했다.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