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의 'K-POP과 K-웹쿤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 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모라토리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TO가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없이 시작됐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금융업의 경쟁구도가 사용자(고객)·기술력·자본력 삼박자를 갖춘 빅테크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삼정KPMG)가 25일 발표한 ‘공룡들의 전쟁터가 된 금융산업’에 따르면,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 기업이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알리바바, 텐센트, 페이스북이다. 빅테크 기업이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기술 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상위 10위권 기업 7곳은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의 부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비금융 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트렌드를 발판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업의 후발주자이지만 유통·SNS 등 고객 접근성이 매우 크고, 대규모 고객수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 중심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졌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활용 역량과 보유 기술로 기존 비금융 비즈니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개인에게 최대한 밀착 서비스제공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보안, 인증 등에서 우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2021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창규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kg을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했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한 패턴 분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현품확인 등을 통해 식료품(5억원 상당), 고가양주(3억원 상당)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이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수입통관 지원 및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한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 3주간(1.25∼2.12)을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했다. 설 명절 수출입업체가 통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연휴기간 동안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도 시행한다. 한편,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선별 및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은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 건은 관세환급액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환급 결정 건의 경우는 익일 오전 중으로 신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설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지원을 위해 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설명절 제수용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설명절을 대비하여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년을 국세청에서 봉직한 이호규 전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이 국세행정의 집행관에서 납세자의 파트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 세무사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논현동 EZRA 빌딩 2층 영앤진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업소연을 연다. 이 세무사는 양도, 상속, 증여, 법인, 소득, 부가 등 거의 모든 세목을 두루 아우른 세무, 세법의 전문가다. 잠실, 반포, 마포, 중부, 강동세무서 등 주요 세무행정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관련된 주요 불복사건을 다루었다.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장,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등 지역 내 주요 재산, 부가세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KBS 연수원 및 B&G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정든 국세청을 떠나 영앤진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라며 “그동안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셨던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제2의 인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