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 생존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동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일, 대세계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 바탕을 마련한다. 현재 마련한 기업간 협력모델 사례는 22건으로 올해는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러스터로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올해 2.6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현재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확보한 338개+α에 더해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한 미래선도품목까지 연구개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경영 이슈로 환경이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이 제정되면 기금의 재원·용도 등을 포함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재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U・미국 등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과 탄소국경조정세 등 국제 논의를 대비하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CCUS, 에너지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민간 사업장에서 세무서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줘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등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간이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신청,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소득자료,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받아 수급자격을 심사해 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신청 후 지급까지 3~4개월이 걸리며, 신속한 자료확보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2020 하반기분 소득자료 파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하고, 앞서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일부터 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여 179만명이 제출했고, 이 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세제지원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기업 설비투자지원에 역점을 두고, 시중에 흐르는 유동자금이 증시로 들어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지원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한다. 상각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관련된 자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각비율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75%, 대기업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5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도 30%에서 50%로 오른다. 취득비·공사비 등 5G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증시에 민간 유동자금을 끌어들여 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책적으로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하고,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한다. 장기보유 주식‧채권에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의 안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 등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설 연휴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1~2월 직접 일자리 104만 개 중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분기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2만 8000명 이상 채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 지원,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급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금리 인하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의 물량공급 확대나 긴급할당 관세 등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설 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이에 걸맞은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올 한해를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규정했다. 세 가지가 모두 올 한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대내표는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대응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초보기업이 올해 세관의 중점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리플릿은 FTA 인증수출자 신청 및 인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서울세관에서 지원하는 총 11개 핵심적인 관세행정 지원사업이 페이지 별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별 주요내용 및 절차 등 핵심사항을 초보자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e-Book으로도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수출초보기업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관세행정 분야인 수출통관, FTA활용, 관세환급, 외환신고, 품목분류를 1:1 문답형식으로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관세행정” 5편 및 FTA포털 자료 등 총13편을 QR코드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수출호조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만큼 2021년 새해에도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반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발간된 리플릿이 효과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대국민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올해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인천공항과 함께한 추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의 주제는 '인천공항과 함께한 추억'이다.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인천공항에서의 추억 △인천공항에서의 즐겁고 특별한 추억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다양한 인천공항 이야기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월 5일 18시까지이며, 수기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공사는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심사를 통해 △대상(1명,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명, 상금 각 100만원) △우수상(3명, 상금 각 50만원) △입상(5명, 상금 각 30만원) 총 11편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2월말에 열릴 예정이다.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요강을 참조하거나 공모전 사무국 에 문의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활동이 단순히 돈 버는 것에 그친다면 미래 시장경쟁에서 후순위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개별 기업 특성에 맞춰 사회적 이익이자 가치 단위로써 활동하지 않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제 추세에 따른 판단이다. 18일 오후 3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ESG 관련 웨비나’에서 500명이 넘는 기업,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종사자들이 이날 웨비나 사전 신청 등을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문가, 기업 실무자, 정부정책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따른 기업의 활동지표가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리라는 것에 동의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전달속도가 급격히 늘어난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의 사건사고 전파속도로 빠르게 확산된다.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주가, 실적에서 타격을 입게 되며, 이는 투자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베인앤컴퍼니 윤성원 파트너는 “최근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기업측정 및 평가에 주로 사용된다”라며 “ES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이 1천8억 달러로, 전년보다 0.2% 줄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중견 대기업 수출이 전년보다 6.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선전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이 수출 선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수출 증감률을 보면 1분기 1.7%에서 2분기 -13.7%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3분기에는 3.6%, 4분기 7.9%로 회복했다. 지난해 4분기 수출액(288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2019년 18.6%에서 지난해 19.7%로 커졌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K-방역 제품 수출 증가와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출은 26억 달러로 304.9%, 의약품 수출은 23억 달러로 198.1%를 기록했다. 기타정밀화학제품과 의약품 수출액은 각종 진단키트(PCR방식, 신속항원방식) 제품 수출액이 포함돼있다.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신고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네이버주식회사는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체결됐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국민이 구매한 정상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더불어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이뤄졌다. 해외직구는 17년(2만3592건)부터 증가하더니, 18년도에는 3만2255건, 19년도 4만2988건, 그리고 20년 11월 기준 5만2763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네이버의 주요 협력 분야는 ①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②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③빅데이터 활용 등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 API를 개발해 제공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