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수출액이 19년과 비교해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수출액이 19년도와 대비해 0.8% 감소한 377억불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8.4% 감소한 386억불로, 총 무역액은 4.8% 감소해 763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4% 감소했다. 비교상 인천은 0.8% 감소한 것에 그쳐 인천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2020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377억불로 전국 수출액의 7.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비중 13.2%로 전년대비 16.3% 감소했다. 기계류의 비중은 13.8%로 전년대비 13.4% 감소해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제품의 비중 27.4%로 전년대비 16.0% 증가했다. 또한 화공품은 15.5%로 전년대비 15.7%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90억불), 미국(74억불), EU (37억불), 베트남(32억불), 일본(18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액은 전기·전자(103억불),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비과세(소법 제12조)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부터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개선(소령 제5조 ③) 종전에는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사항이였으나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으로 개정된다. 3.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연장 종전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예: 4분기분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따라서 2020년 4사분기(10~12월)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2021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실무상 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12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한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지난해 12월 수출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물가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 제품은 올랐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가 하락했다. 이는 2020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1월엔 1116.76에서, 12월 1095.13로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9.84달러로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2% 하락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초고소득 근로자와 중하위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자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었으며,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인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최근 10년 새 20%를 첫 돌파 했다. 중하위구간 근로자의 소득비중은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로 올랐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태 전 강서세무서장(사진)이 오는 21일 세무회계사무소 태종P&D 대표세무사로 재출발한다. 세무회계사무소 태종P&D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박 대표세무사는 36년 경력의 베테랑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세무대 3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종로, 마포, 양천, 서대문, 중부, 남대문, 성동 등 다양한 일선 세무서 업무경험을 갖췄다. 국세청 본청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과, 자영소득관리과 등에서 제도 운영업무를 맡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조사업무에도 일가견을 갖췄다는 평가다. 원주세무서장, 광명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성남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등 풍부한 관서장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관내 세원관리와 납세자권익보호, 엄격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특히 복잡한 세무행정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꼼꼼히 챙기는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박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 정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쉽게 따라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을 1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은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받거나 덤핑방지관세 등의 수입 규제를 면제 받기 위해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총 정리한 책이다. 이번 책자는 원산지증명 방법부터 사후관리, 활용시 유의사항,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최근 유럽연합과 터키 등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 요청이 지속적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검증에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국 정부로부터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정되면 특혜관세가 배제되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원산지 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수출입기업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미 FTA 무관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A사는 악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했다. 이 후,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미국으로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세관을 통관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