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월 1~10일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5.4% 감소해 20억 4000만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입이 각각 15.4%, 22.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상승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에서 수출 주요 품목은 선박(43.4%), 무선통신기기(43.3%)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0.3%), 석유제품(-62.9%), 정밀기기(-13.5%)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5.6%), 미국(-3.8%), 베트남(-13.4%), EU(-10.2%), 일본(-31.6%), 중동(-49.3%)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반도체(10.0%), 무선통신기기(10.1%), 승용차(95.2%) 등이 증가했다. 반면, 원유(-52.6%), 기계류(-19.1%), 가스(-41.7%) 등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죠? 직장생활 n년차 이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을 왜 해야되는지, 연말정산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군다나 사회초년생 분에겐 더욱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되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 조세금융신문이 장진경 세무사과 함께 1. 연말정산 개념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3. 연말정산과 관련된 2020년 세법 개정 사항 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월 8일(금) 오전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별관 앞 광장에서 신조 감시정 부산331호 명명 및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무처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우려를 낳았던 한국세무사회가 철저한 방역관리로 추가 확진을 막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사무처 직원 1명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방역당국(서초보건소)으로부터 8일 역학조사를 받았다. 역학조사결과 사무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내부 방역지침에 따른 신속한 조치로 당일과 다음날 회관 내 방역을 진행하고,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 1명을 제외한 110명 전원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원경희 회장은 6일 서초 선별진료소, 7일 여주 신속진단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회관 방문자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는 물론 평소에도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의 가족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자 즉각적으로 관련 직원을 격리조치하고 자체방역 및 외부 전문업체 방역을 실시하였다. 또, 확진자 발생 당일 111명의 임‧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사전검사를 받도록 신속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처 직원 가족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7일 개최 예정이었던 상임이사회 및 2021년 신년인사회의 행사를 긴급 취소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금일 오후 4시에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1년 신년인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외부인사 초청 없이 주요 임원들만 참여하는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7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원경희 회장은 6일 사무처 직원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재택근무를 조치했다. 이밖에 회직자들은 당분간 세무사회관 출입을 자제할 것을 긴급 통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경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여명관세사무소(대표 관세사 서판수)가 대문관세법인(대표 관세사 신민호, 황세봉)과 합병해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대문관세법인은 지난해 8월 전북 군산 금광관세사무소와 합병한지 6개월만에 부산경남지역까지 진출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8일 대문관세법인에 따르면 여명관세사무소와 대문관세법인은 이날 오전 10시 ‘통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디지털·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관서비스와 AEO, 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라는 통합법인 비전을 선포했다. 또 ‘고객에 대한 헌신’, ‘혁신적인 서비스’, ‘신뢰받는 관세펌’, ‘회사와 개인의 균형 및 조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방향 및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향후 통합법인 ‘대문관세법인’은 지역별 전문관세사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관세법인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여명관세사무소를 이끌어 온 서판수 대표는 부산‧경남지역 통관 및 컨설팅을 맡는다.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는 부산‧경남지역을 제외한 전역의 통관과 컨설팅을 총괄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7일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내부로는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관세사 회원들이 어디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등의 회장선거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명문화 하는 등 권익 신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한연장 및 감면 대상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됐다. ◈통관취급법인제도, 무자격자가 통관업을 영위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관세사법이 통관취급법인제도를 두고 있어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는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자격사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관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를 폐지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한국산 담배 수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가 별도의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대상기업 KT&G)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 조사는 덤핑마진조사(상무부)와 산업피해조사(ITC)로 구성되며, 둘 중 하나라도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먼저 나온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종결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7일 한국산 4급 담배에 5.48%의 덤핑마진율을 확정한 바 있다. ITC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KT&G는 작년 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온 잠정 관세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4급 담배는 길이 7∼12㎝, 지름 1.3㎝ 미만에 담배줄기 함량 10% 이상의 궐련형 담배를 말한다. 미국의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 프랑스 상품에 부과하려던 보복관세 계획을 유예했다. 7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을 내고 6일부터 프랑스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USTR은 다른 10개 지역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매기는 디지털세를 2019년 7월 신설했다. 이에 지난해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의 디지털 기술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13억 달러(약 1조5천억 원)의 프랑스 제품에 25%의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화장품과 핸드백, 비누 등 프랑스의 대표적 상품들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이들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