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올해 가장 중요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납세서비스를 꼽았다. 오 인천청장은 4일 오전 인천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춰 비대면·간편 납세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납세자를 포용하는 따뜻한 세정이 필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체감형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속한 지급과 철저한 사전 홍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불공정, 변칙적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오 인천청장은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 재산증식과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지능적 탈세를 차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1월 1일부로 에너지컨설팅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이성오 전 SK E&S본부장(사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2050년 기준 탄소 중립선언,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 국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다. 이성오 에너지컨설팅본부 신임 본부장은 에너지기업에 대한 전략 컨설팅, 에너지 가치 사슬 컨설팅, 에너지 전환 자문 및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원가 검증 등을 총괄한다. PKF서현회계는 “최근 풍부한 실무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 인재를 영입해 에너지산업에서 서현의 경쟁력을 계속하여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SK E&S LNG사업 본부장, 강원도시가스 대표이사를 거쳐 ㈜보성 에너지사업 총괄 부사장, ㈜한양 가스사업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35년 이상을 가스,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활동했다. [프로필] ▲서울대 자원공학과 ▲서강대학교 MBA ▲SK(주)(1985-2003년) ▲SK E&S(2003-2016년) ▲(주)보성(2017~2018년) ▲(주)한양(2018-2020년) ▲한화에너지(2020년)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영 FTA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대영국과 수출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수출입물량부터 한-영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를 경유한 수출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게 되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영국-EU간 미래 관계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영국 수출기업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등에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의 경우, 영국-EU간 역외통관절차 부활에 따른 영국 세관의 업무량 증가로 영국 측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증의 경우는, 영국이 CE인증을 대체할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으나, 2021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증받는다. 단,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2013년 협상개시 후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희태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는 1992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 삼일회계법인 TP 통상리더로 활약하며 국내에서 생소했던 이전가격 분야의 개척자로 통한다. 지난해 7월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했던 세무서비스를 보다 친숙하게 제시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분주하다. 삼일인포마인은 삼일회계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으로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축적된 세무 전문지식을 통해 교육, 컨설팅, 출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판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영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의 재무 책임자(CFO)들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 전문가 회원들로 구성된 ‘삼일아이닷컴’을 필두로 한 온라인 채널이 주력 시장이다. ‘삼일아이닷컴’은 현재 조세·회계·경영·경제에 관한 전문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업계의 필수 DB로 자리 잡음은 물론, 대법원과 관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도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때문에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 대표의 고민 역시 삼일인포마인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세무·교육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체감형 납세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시무식 신년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부채상환,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한 검증강화를 지시했다.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선 안내, 후 검증의 원칙에 따라 안내를 충분히 했음에도 신고에 불응하거나 허위신고했을 경우 철저히 검증에 나서고 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4일 신년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였습니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가족 여러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대응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월 1일 부로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다소 복잡했던 상단 메뉴탭을 기존 9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하고, 홈택스, 국세법령정보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홈택스 등 사안을 검색하려면 개별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었다. 홈페이지 상단에 주요 알림창을 배치해 시기별 중요한 안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우측 중앙에 세무 알림판을 만들어 기타 주요 세정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월별 세무일정, 중앙에 세무일정과 관련 자주 찾는 서비스 탭을 배치해 세금신고에 맞춰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국민소통 메뉴에서는 온·오프라인에 산재한 76개의 국민소통 채널을 통합해 제공하고, 이용자별·기능별로 구성한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구축해 상시소통 채널을 열었다. 납세자권익 24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제도 안내, 신청 및 사례 정보를,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상담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4일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에 서동우 변호사(사진)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16기도 수석으로 수료했다.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관 대신 곧바로 태평양에 입사해 주목을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를 거쳤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 태평양에서 기업인수합병 및 기업지배구조,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경영권 분쟁,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금융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자문 업무 총괄을 맡았다. 30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대표변호사는 "구성원들과 한마음으로 종로시대의 혁신을 이어 가겠다"며 "태평양의 가치경영, 인재경영, 제도경영이라는 확고한 3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높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로펌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신축년 새해 목표를 상생협력을 통한 회계개혁 정착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 회계개혁이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인지정제 등 회계개혁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적 회계신인도 평가순위가 전년대비 15단계 뛰어올랐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업계의 미래사업을 끌어나겠다는 복안이다. 김 회장의 공약이었던 회계사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형회계법인의 축적된 감사기술을 모든 회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상생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빅4 등 대형회계법인이 자기 체급에 맞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재무자문(Private Accounting),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외부인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IT감사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반드시 줄이고,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해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중소감사인을 보호하고, 회계사 직무영역을 침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사안의 개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0.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같이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각 인정상여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귀속분에 대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10 내지 2013년도 귀속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원고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련규정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