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재공인 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증서를 30일 수여했다. 이번에 재공인된 8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상신이디피, 창환단자공업, 관세법인 대인, 관세법인 명성,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덕원합동관세사무소, 케이더블유이코리아이다. 이 중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하여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상호인정약정이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AEO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 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다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본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경제 조직과 공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 중인 '인천공항 가치가세' 2기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 경제 조직 15개 사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 가치가세'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공사의 사회적 경제 조직 성장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25개 사에 해외 판로 개척과 사회적 금융 등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액 약 8억 원(73만 달러) 달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올해 2기 사업은 친환경과 가치여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확대를 위한 '가치 그린 세상' 프로그램과 교통약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가치가요, 국내여행, 인천공항 가치(Value)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사는 지난 12월 참가자 공모 및 서류 ․ 면접심사를 통해 '가치 그린 세상' 참가기업 12개 사를 선발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가치가요, 국내여행, 인천공항 가치(Value)여행'에 참가할 3개 팀을 선발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친인척 명의자에게 그 수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전체인건비의 지출을 부인한 것과 다르게 확인서의 제출자에 대한 지급 또는 수취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쟁점인건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09~2018사업연도 중 지출한 인건비 000원 상당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임직원의 친인척, 지인 등 154명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9.3.5.~2019.7.30.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추인된 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쟁점전체인건비)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000은 현장소장(강000 등 24명), 나머지 000원은 대표이사 백000· 이000, 상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의 ‘2020년 제6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한국서부발전 등 11개 업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이 30일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다.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에 대해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 닐피스크코리아, 능원금속공업, 하이서브관세사무소, 경복궁면세점 5개 업체이다. 호텔롯데, 관세법인태영, 관세법인천지인, 팬브릿지쉬핑, 와이피엘해운항공, 씨엔씨해운항공 6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 업체들은 공인부문별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되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현장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체 제작한 사후관리 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한 언론은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하게는, 장관 후보자의 주장은 아니고 해외의 어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의 제안을 소개한 것이었다. 잘 따져 보면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수록 가구당 세금부담이 더 큰 나라는 이미 있다. 어느 나라일까? 이 제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독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합해 둘로 나누어 소득세를 낼 수 있다(2분2승제). 남편소득이 1억 원이고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선택에 의해 둘이 5000만원씩 번 것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율의 누진도가 완화되어 가구의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도 2분2승제와 꼭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방식의 부부단위신고(married filing jointly)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자녀수까지 분모에 고려하여 자녀가 많으면 누진도가 더 크게 완화된다. 본래 독일에서는 가족단위로 소득을 합해 하나로 과세했었다. 그러면 아내의 소득은 남편 소득의 일부로 편입되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921년에 세법을 바꾸어 남편의 사업과 독립하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명예퇴임식을 30일 가졌다. 이날 최 청장은 퇴임사에서 “나고 자란 고향을 관할하는 대구청에서 지방청장으로서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과 전임 김현준 국세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많은 것이 모자란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동료, 함께한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한 2020년은 유난히 힘든 하루 하루였지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모두가 지혜와 의지만 모은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청장은 퇴임식에서 나태주 시인의 '선물'을 읊으며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 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 <퇴임사>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36년간의 공직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서울세관을 빛낸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유용배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용배 관세행정관은 고소득층 대상 특S급 짝퉁판매(상표법 위반 약 290억원) 및 코로나19로 수출이 금지된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 적발 등을 적발했다. 사회적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해 공정경제질서 구현에 기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희장, 김경률, 임혜수, 강우성, 정재은 관세행정관을 12월 서울세관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박희장 관세행정관은 해외출시 전자기기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업자를 적발해 12월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경률 행정관은 서울세관청사 노후화로 인한 보강공사 진행을 맡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쾌적하고 안전한 직원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혜수 행정관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해 단순재포장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한-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78개 업체를 적발하고 26억 원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이끌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우성 행정관도 있다. 강우성 행정관은 수출입안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한 사례집이다. 기업이 FTA에 규정된 원산지규정을 잘 활용하면 협정관세 적용으로 새로운 시장활로를 개척하는 등 이점이 있지만,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 시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된다. 나아가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어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42조(가산세)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구진열 제2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27년간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 퇴임식을 가졌다.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등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신고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훌륭히 수행한 결과 올해 우수한 조직성과 실적을 달성했다. 구 청장은 퇴임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온정을 다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위해 어려운 납세자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깊은 행동 하나하나로 더욱 따뜻한 세정을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함으로써 공복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인천국세청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구 청장은 이와관련 “성실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적 고의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구 청장은 “인천국세청은 젊은 직원들이 많은 조직인 만큼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슬기롭게 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45대 강서세무서 박종태 세무서장이 "선배님들과 직원 동료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으며 떠나는 저는 행복합니다"라며 공직을 마쳤다. 박 강서세무서장은 30일 오전 강서세무서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배들의 활약을 믿고 변함없이 늘 응원하겠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이혜인 수녀의 '너에게 띄우는 글' 시를 읊으면서 마무리했다. 박 서장은 1965년 전남 영암 출생으로 목포 영흥고와 국립세무대학을 3기로 졸업하고, 8급특채로 국세공무원에 입문했다. 이후▲국세청 근로소득관리과 소득관리2계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4팀장, ▲원주세무서장, 광명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성남세무서장,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2담당관,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 강서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강서세무서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퇴임식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감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