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청사방역강화와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실시한다. 이에 철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발췌검사를 통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왔다. 먼저,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기귀국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사물품 한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민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분야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연보는 납세자의 신고와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 발간된다. 2020국세통계연보는 전년대비 28종의 통계가 추가된 538종으로 구성되며, 신규 추가 통계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가 담겼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도 추가됐다. 국세통계연보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통계 홈페이지에서는 국세통계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부 집계가 쉬운 국세통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조기 공개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세통계포털(가칭 ‘TASIS’)을 새롭게 개통해 국세통계 DB, 이용자 맞춤형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더 나은 통계적 분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균 연봉 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대비 2.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내 비중은 36.8%로 2018년(38.9%)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소득에서 소득공제나 비과세, 감면을 적용한 결과 낼 세금이 없는 근로자(근로소득 면세자)를 말한다.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74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서 집계된 결과다. 2019년 연말정산 근로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3744만원으로 2018년 대비 3647만원보다 2.7% 증가했다. 하지만 서민일수록 체감하는 연봉 인상은 미미하다. 서민에게 민감한 농축수산물 등 식물가가 높기 때문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2015년 2.0%, 2016년 3.8%, 2017년 5.5%로 치솟다가 2018년 3.7%, 2019년 –1.7%까지 내려갔다. 그러다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2020년 8월 10.6%로 치솟았고, 9월 13.5%, 10월 13.3%, 11월 11.1%로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2019년 물가하락세가 큰 데 따른 기저효과와 작황 등이 작용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연봉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연봉자 수는 85만2000명으로 전년(80만2000명) 대비 6.2% 증가했다. 억대연봉자 비중은 4.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평균 연수입은 8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0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용근로소득자 수는 740만6000명으로 총합계는 59.8조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원으로 2018년(809만원)에서 제자리 걸음 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수와 연간 총소득이 각각 전년대비 4.7%, 4.9%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A사 등 총 4개 업체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는 시가 232억원 상당이었다. 이를 불법 수입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쿡 트렌드에 따른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했다. 이에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채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 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과장 정기전보에서 여성 관리자를 국세청 본청(본부)에 확대배치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자로 세무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1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보직에 임용 가능한 여성 과장급 인력풀이 확대됐다.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이주연,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남아주, 대전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오미순 등 지방청 조사과장 3명 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본청 여성과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기수별 행시 출신 세무공무원 중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중부청 조사과장 등 주요 조사과장에는 능력 중심의 우수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초임서장에는 승진일, 본·지방청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냈다고 밝혔다. 다만, 본청 출신은 지난 5월 승진자까지 초임서장으로 발령하여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 A씨는 지방소득세 1억원을 체납했지만, 생활이 전혀 곤궁하지 않았다. 그는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호화생활을 즐겼고, 해외로도 자주 나갔다. 지난 15년간 A씨는 43회, 배우자 33회, 자녀 28회 해외로 나가는 등 해외도피 가능성이 컸다. # B씨는 2018년까지 회사 사장님으로 활동하다가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자녀에게 사장님 자리를 물려주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고, B와 B의 자녀는 빈번하게 해외에 나갔다. # C씨는 지방세 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2년간 해외에 8차례 다녀왔고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냈다.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현재 친형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는 28일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0일 국세청 지역관서를 총괄하는 지방국세청장과 세무관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동시 거행된다. 앞서 명예퇴임을 신청한 이준오 중부청장, 구진열 인천청장, 최시헌 대구청장 등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장 및 관서장 명예퇴임식은 일부 대상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로 조정됐으나, 올해는 같은 날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2021년 기대 산업으로 반도체와 정유·화학, 게임·미디어를 꼽았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8일 ‘2021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도체, 정유·화학, 게임,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등 국내 주요 21개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모든 반도체 제품 매출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12.2%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매출액이 13.3% 오르는 등 반도체 제품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정KPMG는 “반도체 산업 성장 전망에 따라 관련 기업은 수요 증가 예측 품목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하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과 밸류체인 안정화를 통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유·화학 산업은 운송용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기대된다. NCC(나프타분해공정) 가격경쟁력 상승, 전기차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가 관측되는 가운데 정유·화학 기업은 NCC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배터리 해외 생산거점 확대 필요성이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