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재계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하자마자 그의 별세를 애도하기도 전에 이슈로 떠오른 것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예상세액이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평가액만 18조정도로서 최대주주 할증평가하여 20%를 가산시 21.6조로 평가되고 여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0조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해야만 한다. 통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평생동안 소득 등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아무런 절세대책 없이 재산을 누적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꼼짝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장기간 꼼꼼하게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인 사전증여전략 재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정부 반대를 뒤로하고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28일 주민들에게 환급 신청서를 발송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초구는 재산세 절반이 서울시로 가기 때문에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국내 수입기업의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외 기업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이 성장하면서 해외 제약회사에 다양한 종류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로열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디자인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등 법적 권리, 영업권)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를 모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과세요건을 갖춘 로열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는 비용(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보통 수출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송품장(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에 기재되고, 수입기업은 송품장을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수입대금(물품대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수입물품 가격만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생각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문화비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문화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이 ‘문화비 사용분’입니다.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누락되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절차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구매내역, 영수증 등)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늘 그렇듯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시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종식이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차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전 세계 경보’를 선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에서 800명가량을 죽게 만든 사스 바이러스와 같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이내 사그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 바이러스의 일종이라 비슷한 전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WHO는 결국 3월 11일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1월 14일 현재 확진환자 53,740,550명, 사망자 1,309,459명을 누적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영토 245개 중 89%에 해당하는 218개국에서 창궐하는, 말 그대로 대혼란 상태다. 백신 개발과 대량생산이 서둘러지지 않는한 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게다가 영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무사 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세무신고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다. 세법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했다면?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하자.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된다.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했는데 틀렸다면? 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대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이베이코리아가 올 한해 G마켓과 옥션의 해외직구 주요 품목 판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웠던 올해, 해외직구가 국외 상품을 구매하는 주요 창구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품목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실버용품, 안마용품 등을 포함한 ‘건강 및 의료용품’ 판매가 5배 이상(410%) 증가했다. ‘건강식품’ 역시 12% 오름세를 보였다. 건강 관리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1인 또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각종 레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에 ‘자전거’가 74% ‘캠핑 및 낚시’ 품목이 지난해 보다 70% 더 판매됐고, ‘골프’가 53%, ‘등산 및 아웃도어 용품’이 24% 증가세를 기록했다. 가전, 디지털기기, 패션 품목과 같이 기존의 해외직구 인기 품목에 대한 수요도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밥 수요가 늘면서 ‘주방가전’과 ‘주방용품’의 판매가 각각 72%, 41% 오름세를 보였다. 디지털기기인 ‘스마트폰 및 태블릿’ 해외직구는 71% 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FTA활용 기본 안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24일 발간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하거나 수출자 등이 자율 발급하는 것이다. 수출물품이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초부터 협정별 신청·발급 요령, 빈번한 오류 유형별 유의사항과 최근 5년간의 질의·답변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어 신청인이 FTA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발급 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은 부산·경남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에게 배포된다.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비치할 예정으로 필요한 경우 ‘자유무역협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책자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