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운영실무’를 돕기 위한 설명회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현회계는 앞선 22일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진 이사가 '전사수준통제 재정비 및 실무사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이사는 지배구조의 모니터링 준수방안 재정비에 따른 시사점 및 미비점 발견 사례를 통해 전사수준 통제 고도화를 위한 실무적 예시에 대해 설명했다. 송광혁 상무는 ‘실무적 관점으로 본 IT 통제의 중요성’을 주제로 중소형기업에 적용되는 덜 복잡한 IT환경에서의 IT통제를 비롯해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클라우드(Cloud) 환경하의 IT통제 및 내부통제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IT통제 이슈와 관련된 Q&A사항을 정리해 제시했다. 박규상 이사는 ‘업무수준통제 운영 및 평가 이슈’ 주제발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와 설계 시 중점 고려사항을 짚었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됐다. 중견기업의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공자를 처벌 않는 불합리한 통관 리베이트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통관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관세사들이 통관업무와 관련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였다. 심각한 것은 응답자 70%가량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리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회계기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외 2개 장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에 대한 유효기간(2023.12.31.)은 내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연차개선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3개 기준서를 개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에 조기시행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개정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도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하되 조기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라진 회계기준서 내용 중 사업결합의 경우 전면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8년 3월 공표됨에 따라, 이를 참조하는 K-IFRS 제1103호의 관련 내용 또한 ‘개념체계’로 대체됐다. 인식원칙의 예외사항을 추가하여, K-IFRS 제1037호와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연탄 나눔을 통해 사랑의 온(溫)택트 봉사에 나섰다. 부산국세청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연탄 625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지난 21일 기부했다. 부산국세청 직원들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일대 연탄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배달 봉사에는 참가하지는 못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돼지저금통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성금을 연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부산지회에 기탁한다. 사랑의 돼지저금통 모금 행사는 올해 첫 시행된 행사로 직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분양하고, 통 속에 한푼 두푼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한해동안 소중한 마음을 모아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2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2020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각 지원대상자별 수혜자 대표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구성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고, 부산 출신이고, 현 정권의 실세와도 친분이 두터워 보인다. 정권과 너무 밀착된 것 아니냐, 실세 차장 아니냐는 이야기가 시장에 있다.” -지난 8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권력기관인 국세청 출신,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 김대지 국세청장을 둘러싼 아이콘 중에는 분명히 권력의 핵심으로 지목한 만한 요인들이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로서 어깨에 힘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실세의 요건에 맞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여야에서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금융권을 시작으로 다시 점화된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돕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당정에서는 코로나 19 겨울 확진자가 증가로 집합금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방안을 만들라’는 발언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선행을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잇따랐다. 여야 모두 착한 임대인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적용기간도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절차를 위반한 기업이 5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지난 21일 관련 안내에 나섰다. 감사인 선임절차는 지난 2018년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일부 절차가 바뀌었다. 금감원은 설명회 등 지속적인 교육·안내로 지적받은 회사 수는 자체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회사 형태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대한상의 등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지방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감사인 선임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사전이수 학점에 정보기술(IT)과목이 추가되고, IT감사의 배점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수습 회계사 실무연수 시 의무적으로 전산감사 이수시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의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험과정에서 전산감사 비중을 대폭 늘리고, 동영상 위주의 실무연수를 종합시험으로 대체하고, 실무연수 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필수이수 24학점 중 기존 9학점이던 경영학을 6학점으로 줄이고, 대신 IT과목 3학점이 추가된다. IT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살펴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1차 시험에서 회계학 시험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한다. 경영학·경제원론 과목에서는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낮춘다. 상법 과목은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과목을 재무회계Ⅰ(중급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질의회신 교육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의 영업손익 분류 ▲20% 미만 지분 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범위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 등이다. 또한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우선매수협상권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예상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7일 회계기준원은 올해 답변한 K-IFRS 질의회신 중 12건의 정규절차질의에 대한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