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12월 14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신축건물인 쉼터빌딩으로 이전한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21일 오후 이전 청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사말 등 사전행사 없이 현판 제막식만 하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남양주세무서 우원훈 서장을 비롯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더민주, 남양주갑) 의원과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조사2국장, 김민기 운영지원과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정상배 구리세무서장,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직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식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후 각과를 돌아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세무서는 지난 1983년 2월 개서(의정부, 이천세무서에서 관할구역 분리)했으며, 1987년 11월 양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1988년 11월 청사 2층 건물 준공(구리시 교문동 736-2), 2001년 1월 7일 가평지역 납세서비스센터 개소, 2006년 6월2일 임차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3-2 성신빌딩), 2007년 7월6일 청사 입주(구리시 교문동 736-2), 2014년 4월 양평군 지역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최소 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 조달을 위한 삼성측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2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두 달 전 예상에 비해 세부담이 훌쩍 커졌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채권, 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각각 4.5분의 1이다. 다만 삼성그룹 승계와 추후 상속세 이중 납부 등을 고려해 홍라희 여사가 아닌 이재용 부회장 등 자녀들이 지분을 많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일단 유족들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내부고발자들은 조직의 핵심 책임자이자 조직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다. 조직의 깊숙한 곳을 보려면 핵심관계자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배척받는다. 조직의 신뢰를 깬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취업 길마저 막는다. 하지만 사회는 ‘대의를 위한 현명한 침묵’보다 ‘행동하는 양심’을 요구한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내부고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기획 인터뷰를 연재 한다. 2011년 4월 12일. 국세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역외탈세 사건을 발표했다. 추징세금은 무려 4101억원, 은둔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 사건이었다. 그가 가졌다고 추정되는 배는 무려 160척. 시도상선의 추정자산은 10조원에 달했지만, 국내에는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선박왕은 철저한 은둔자였다. 그는 자신이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 국내 본사는 일개 대리점으로 실체를 감추었다. 대표에는 자신을 대리할 꼭두각시를 앉혔다. 선박왕의 지시는 USB나 구두로만 전달됐다. 회삿돈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유출됐다. 해외에 숨겨둔 돈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호텔 등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공항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 청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과 인천광역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는 2021년 3월경 오픈을 목표로 인천공항 인근에 여행객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세차장 및 카페를 조성한다. 여기에 지역사회 저소득층 약 27명을 고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세차장 및 카페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무상임대하며 초기 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인천광역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매장을 개발하고 향후 최장 10년간 운영을 담당한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행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차 및 식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세금고지서를 확인하고,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전자고지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2G폰,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는 연간 1000만 건이 넘는다. 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으로 고지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등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주기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누계로 따지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수치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올랐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 적었다. 작년은 19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올해는 19.9억 달러를 기록해 4.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하지만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3%), 일본(-10.2%), 중동(-43.2%) 등으로는 감소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입액은 277억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8.0%(24.1억달러) 줄어든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원유(-37.0%), 기계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로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한화 약 529조1213억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018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네덜란드 ING, 프랑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가 중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였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 추세인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모든 일에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끝맺음이 중요하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계약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입증’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이 2개월분(주택) 혹은 3개월분(상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 해지 방법 계약해지 통지는 전화 등을 통해
국세청 고위직 인사발표까지 보름이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지도자에게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탁을 통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자는 코드 인사로 부르는 코드인사, 후자는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라고 불린다. 전자는 필수고 후자는 선택이다. 발탁인사를 해도 조직의 힘이 지도자에게로 안정돼 있지 않으면 조직은 혼란을 빚기 때문이다. 조직의 속성상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하며,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런데 김현준-김대지 국세청장 시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둘 다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는 듣기 어렵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상당수 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급 관리자 20명이 연말 명예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기관 이상 국세청 명예퇴직 불문율은 정년보다 2년 앞서 퇴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또한 국세청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설득과 세무사 시장 정체 등을 이유로 정년 3년 이상인 인사들도 일부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했다. 한 명예퇴직자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세무사 시장이 쉽지 않다며 우려를 안고 개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명예퇴직자 명단. ◇ 서울지방국세청 ▲박종태 강서세무서장 ▲이태호 구로세무서장 ▲이창기 금천세무서장 ▲이영중 삼성세무서장 ▲김상윤 송파세무서장 ▲우제홍 역삼세무서장 ▲정재윤 잠실세무서장 ▲박영병 서울국세청 조사3국 1과장 ◇ 중부지방국세청 ▲황문호 경기광주세무서장 ▲이효성 성남세무서장 ▲구본윤 이천세무서장 ◇ 인천지방국세청 ▲구제승 광명세무서장 ▲이이재 김포세무서장 ▲박정준 남인천세무서장 ▲고관택 부천세무서장 ◇ 대전지방국세청 ▲임동호 서대전세무서장 ◇ 광주지방국세청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 대구지방국세청 ▲박병익 동대구세무서장 ◇ 부산지방국세청 ▲최상호 마산세무서장 ▲배민규 서부산세무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