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휘청이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 내수 타격, 고강도 거리두기 길어지면 더욱 심화 전망 한국 경제는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로 반등하고 10월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희망은 다시 멀어졌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2월 속보치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소비지표가 8월 2차 확산 때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인철 서장은 국립세무대학 4기 졸업 후 국세청에 8급으로 특채되어 지난 1986년 3월 개포세무서 소득세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34년 국세공무원으로 일해 오면서 20여년을 국제조세분야에 종사한 국세청에서는 드문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다. 지난 1993년 중부지방국세청 직세국 국제조사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전화세무상담센터 국제조세, 법무심사국 법규과, 조사국 국제조사과,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등 본청 근무에 이어 지난 2019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초 김준석·한경배 세무사와 함께 《국제조세실무》(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하기도 한 한 서장은 20여 년 동안 국제조사 분야에 근무한 계기에 대해 성적을 냈고,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짧게 답했다. 그는 “외국펀드나 외국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 외국기업의 자금세탁, 국내 기업의 국외재산 도피 등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국제조세 분야는 의자와 투지가 필요함을 느낀다”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한 서장과 최근 국제조세 분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중국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혐의자 검증강화(하) 2020년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이고 신고금액은 59조 9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이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1조 6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인원과 금액을 인격별로 구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보면 ▲개인의 경우는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8.6%, 신고금액은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의 경우는 796개 법인이 51조 9000억원을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인수는 14.4% 증가했으나, 신고금액은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표 참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빼놓을 수 없겠다.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2020년에도 2019년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었고, 5~10억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동영상 인터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홍채린 기자) 지난 11월 20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이창식 세무사를 선출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5대 세무사고시회의 모토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과 함께하는 고시회’로 정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이 없다면 조직은 후퇴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세무사법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후배 세무사 지원과 온라인을 활용한 회원 및 납세자 교육도 주요 임기 중 실천 과제로 꼽았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개정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오면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업무인 회계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현재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만2천여 명의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국세청 고위직 인사까지 보름도 채 안 남았다. 올해는 코로나 19 세정지원, 방역 등으로 국세청 전체가 분주한 가운데 국세청 변혁을 위한 시동까지 걸었다. 인사의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연소 국세청장이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기 1년 2개월로 단명하고 김대지 국세청장이 그 뒤를 이었지만, 검증 문제로 한 달여간 취임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결단의 키워드는 힘의 중심이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직이 움직이려면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권력이 없는 조직은 사분오열하게 되어 있다. 현재 국세청 고위직을 둘러싼 형국은 춘추전국시대 말엽에 가깝다. 선두의 위치에 해당하는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행시 38회가 점유하고 있고, 행시 37회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키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1급이 아닌 2급 직위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준 1급으로 취급된다. 특히 국세청 차장-서울지방국세청장 자리는 국세청에서 ‘태자’의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연말 1급 승진인사 한 자리(중부지방국세청장)는 행시 37회 선임 국장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 및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12월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촬영해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했다. 이날 사회는 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맡았다.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가 좌장으로 3가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제1주제 ‘데이터세 도입방안’은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가, 제2주제 ‘탄소세 도입방안’은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제3주제 ‘로봇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김갑순 교수(동국대), 김완일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안성희 박사(세무사), 윤태화 교수(가천대)가 참여했다.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오문성 교수는 “코로나19로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포스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사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되어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 된 바 있다. 또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사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혔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0년 FDA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본 리플릿은 FDA 규정 위반으로 미국 현지에서 통관이 거부된 국내 기업 사례가 월 평균 50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리플릿에서는 美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미비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금융세제 선진화의 추진 방향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며 양도세를 도입하는 중기로드맵은 자본시장이 보편증세(부자감세·국민증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세수 목적에는 충실하나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의 증권과세체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안에 시장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미래지향적 정책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과세체제 혁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증권거래세 폐지 올해 증권거래세는 동학개미운동에 힘 입에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4.5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엄청난 수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세수의 원천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국내 증시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일반투자자들이며 이들 중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참여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해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비중은 10%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손실을 입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