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5일 ‘2020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30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8건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대회는 참가자들이 소속 세관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이 원격으로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FTA 부당특혜 적용, 원산지 세탁 등 위험성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 공유·확산을 통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건강․안전 먹거리물품 원산지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목적 우회수입 물품 등 지능화된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되는 정보분석 사례가 발표되는 등 그간 관세청이 쌓아온 원산지검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역외산 의료기기의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유봉은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과자류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안치은 관세행정관과 역외산 냉동수산물의 우회수입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임혜수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가온에 지난달 23일 고문으로 영입됐다. 법무법인 가온은 최근 사무실을 역삼동 큰길타워빌딩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신규 영입인사를 공개했다. 김명준 전 서울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은 인재다. 주OECD 대표부 주재관을 거치는 등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가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가온은 김우석 형사부문 대표변호사, 김상훈 가사·상속·신탁부문 대표변호사, 김태권 파트너변호사, 조영식 변호사, 한제희 변호사/공인회계사, 윤선웅 변호사, 김희성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 김우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부 수석검사를 거쳤다. 김상훈 가사·상속·신탁부문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를 나왔으며,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한국신탁학회 이사 등을 거쳤다. 김태권 파트너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8기로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조영식 변호사는 사업연수원 29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은 바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를 2021년에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홍보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어 납세자보호제도는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그 간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또한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15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한국요꼬가와전기와 산업운영기술(OT) 보안 사업 강화 및 산업제어시스템(ICS) 신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사이토 요지 한국요꼬가와전기 대표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OᆞICS 보안, 정보보호, 디지털 융합 환경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통제 및 보호 기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환한다. 신규 OTᆞICS 보안 기술 및 컨설팅 사업화 공동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삼정KPMG는 2013년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을 신설, 정보 보안·디지털 기술 보안·OT 보안·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 보안 전문가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반 보안컨설팅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국요꼬가와전기는 산업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계획하는 고객에게 안전성이 검증된 최적의 OT 보안 솔루션과 코로나 시대 뉴노멀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삼정KPMG 사이버보안서비스팀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OT보안 컨설팅 경험과 다양한 기반시설 산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판매했을 때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며, 두발 미용업은 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샵에 적용한다. 또한, 업종이 신발 도매업이어도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면 되며,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관련 법제도가 OECD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일~11일간 열린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한국의 법제도를 최고등급(In Place)에 해당하는 평가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란 주기적으로 협정국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교환해 역외탈세 및 국외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2년의 예비평가 이후 국제기준 준수 부합을 위해 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OECD에서는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국제 신인도도 하락할 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수출이 4.1% 증가해 458억을 달성하면서, 무역수지가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은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4.1% 증가했고, 수입은 1.9%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년 7월은 -7.1%였지만, 8월과 9월에 회복세를 보여 각각 -4.2%, -4.4%을 기록했다. 하지만 10월부터 호전하면서 일평균 수출량이 5.4%를 기록하더니 11월에는 최고 기록 6.4%를 달성했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한 결과로, 작년 무역수지가 33억 달러인 것에 비해 올해 11월은 26억 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가 3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선박(32%), 반도체(16.4%), 자동차 부품(7.0%), 승용차(2.5%) 등이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승용차,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개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9.1%), 가전제품(-7.9%)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단가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대(對)뉴질랜드 수출 관세가 100% 철폐된다. 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관세를 7년 이내에 전 품목에 대해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품목의 96.2%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FTA 발효 15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97.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산업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5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어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로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최근 연장됨에 따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수산 수입위험평가 등 6개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가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5년마다 변경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Code)에 맞춰 진행 중인 품목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가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07번지 쉼터빌딩에 새청사를 이전하고 14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세무서 신설로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이전하게 된 남양주세무서는 3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14일 현장을 가보니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김창열 남양주지역세무사회장은 “남양주지역세무사회는 31명의 세무사가 있어 아직 열악한 편이다. 남양주세무서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