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서민경제를 덮쳤다. 수익성이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실효성 없는 정책이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다.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권에 산재한 현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선명했다. 특히 여당은 서민·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완화하고, 튼튼한 금융 울타리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봉을 맡았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돈 가뭄’에 목이 마른다. 정부로서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 땜질식으로 막아놓은 ‘빚폭탄’에 대한 근심도 깊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 선순환의 축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상황 속 대중을 위한 ‘동아줄’은 무엇일까.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성남지역세무사회(회장 이우복)는 연말을 맞아 지난 10일 오후 상대원3동을 찾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쌀 20kg들이 35포대(금액 20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사)은행골 사람들을 찾아 김태년 국회의원(더민주 원내대표, 수정구)와 윤영찬 국회의원(더민주, 전 청와대 홍보수성, 중원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5명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혜진)와 “전문기술 훈련 운영 업무협약(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10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진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협약식에서 “연말 매우 바쁜일정들을 뒤로하시고 협약식을 위해 센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한 후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보다 감성지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감성지능은 일에 대한 성취목표가 뚜렷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데 제가 만나 뵙고 담소를 통해 느낀바로는 김완일 회장님께서는 검소함과 감성지능을 통해 성공하는 리더쉽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한국세무사회와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만큼 세무사님들이 원하는 인재상을 적극 반영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 10명 중 8명이 투자자들의 관심과 요구 사항이 장기적 가치 창출로 쏠리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고위 재무 총괄 임원 중 79%는 최근 투자자 동향에 대래 주주 등 이해 관계자 모두를 위한 장기적 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Y가 최근 CFO, 재무총괄 등 전 세계 기업의 고위 재무 담당 임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다. 글로벌 CFO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미래를 재편하는 데 있어 CFO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응답자 86%는 CFO들이 현재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소속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82%)은 시장에서 CFO를 장기적 가치의 ‘수호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CFO들이 같은 ‘C-레벨’ 경영진과 협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10일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보름간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결과 102만 가구가 4383억원을 신청했으며, 심사 결과 91만 가구에 대해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 시한은 1월 4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지급일보다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으로 드러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48만 가구(52.7%)가 2005억원(50.5%)을 받았으며, 상용근로 가구가 43만 가구(47.3%), 지급액은 1966억원(49.5%)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입금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우편으로 보낸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줄어든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거주 목적에서 한 채를 보유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대 18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정도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담배소비세 부과 대상에 유사담배(담뱃잎이 아닌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최하위였던 국세청이 올해는 한 계단 올라선 종합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국세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7~2019년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으며, 지난 8월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홈택스 2.0 개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나 하락했는데 심각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보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기관은 국토부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했다. 권익위 측은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률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2등급, 경찰은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9일 ‘LDF 스타럽스(Starups) 청년 기업 응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DF Starups 청년기업 & 지역상생 프로젝트’ 청년 기업들에게 총 4천만 원(팀당 200만원)의 응원 기금과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LDF Starups’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청년 기업을 육성하는 롯데면세점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영리 목적의 지분 투자나 융자 형태의 창업 지원이 아닌 ‘100%기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이다. 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사업비를 비롯하여 롯데면세점의 역량과 마케팅 노하우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등 1:1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에 이어 올해는 제주 관광산업 및 지역 특화 청년 기업 대상으로 2기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20개 청년 기업이 지원 받았다. 실제 지난 1~2기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업 매출이 250~400% 상승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김동희 ‘여심’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사 수주 대가로 받은 금품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한 것이고, 귀속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이 2017.5.11.부터 2017.6.30.까지 000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000이 2014사업연도에 공사비로 계상한 000을 청구인에게 공사수주 관련 청탁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000의 과세자료 중 000(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9.10.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거래처인 주식회사 000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자재대금 지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000의 진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내년부터 발효 예정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FTA 활용방안과 영국의 통상정책 및 통관제도에 관한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영국과 교역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전자책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자동차용 휠 등 'FTA' 활용이 유망한 10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 품목들은 영국 수출품 중 특혜대상금액이 5백만불 이상 품목으로 FTA 활용률이 60% 이하인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 품목들에 FTA를 적용할 경우 4백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10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해 온 331개 기업에 전자책 활용방법과 인증수출자 취득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책자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신관세법인 ‘영국 글로벌 관세(UK Global Tariff)’의 주요 개정사항이 담겼다. 영국은 신관세법에서 자동차 산업, 농어업 등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반면, 자국 내 생산이 없거나 제한이 있는 상품은 관세를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