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석 달 만에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을 재개했다.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단기 차입이 이어지면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넘어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전액 상환하고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었지만, 3월 들어 다시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다 쓴 것이다. 이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됐지만,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남아 있었고 이에 따른 이자만 76억8000만원이 발생했다. 추경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 자금 부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한 장치다. 구조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경우 재정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힌다.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당겨 쓰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반복될수록 자금 흐름 관리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흐름은 단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S한양이 분양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사흘간 약 1만8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BS한양은 지난 3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방문객이 몰리며 분양 수요가 이어졌다고 6일 밝혔다. 방문객은 김포를 비롯해 서울 마곡·강서·양천 등 서부권과 인천·부천 등 인접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았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 기준 6억원 중반대~7억원 초반대, 전용 105㎡는 7억원 중반대~8억원 초반대로 책정됐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교통 개선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는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총 63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509세대, 105㎡ 130세대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4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당첨자는 21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다. BS한양 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CJ그룹 IT전문기업 CJ올리브네트웍스(대표 유인상)가 한손엔 파트너기업과의 동반성성장을 위한 상생경영과 본업인 영리활동을 동시에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행보로 분주하다. 지난달 18일 주요 전략협력사 대표 및 관계자들을 초청, '2026 파트너스데이' 개최에 이어 섬유·패션 기업인 신성통상의 차세대 포스(POS) 및 키오스크 구축을 완료하는가하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략을 공유하는 ‘AX INFRA & OPS 2026’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 이는 한손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또 한손엔 기업 본연의 영리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기업의 존립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개최한 '2026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는 3년차 행사로 매년 규모가 확대되어 올해는 역대 최다 협력사가 참여했다. “협력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주제로 동반성장을 이어간 그동안의 노력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요 사업부 관계자들과 우수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한 창동민자역사가 공사 중단과 장기 표류를 거쳐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상부에 조성된 창동민자역사 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4년 착공했지만 시행사의 경영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기업회생과 시공사 변경 등이 이어지며 10년 넘게 방치됐고, 2021년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상부를 개발한 시설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구성된다. 향후 복합몰 ‘아레나X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며 식음료·리테일·의류·식당가·의료시설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창동역은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요지다.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인근에는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등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상업시설은 순차적으로 개장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복합 기능을 갖춘 시설로 조성된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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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부활의 경계선에서 / 이정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봄날 향기 가득한 날 적색 적목련과 순결한 백목련을 바라보며 고난과 부활의 경계선에서 무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붉은 적색의 적목련이 '십자가 보혈'로 순결한 백색의 백목련이 '부활'로 이 아름다운 봄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순결한 백목련이 제 수명을 다해 차가운 땅에 떨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억될 것이다 신앙의 '철'이 들었나 비로소 굳건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십계명 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의 언약궤에서 울부짖는다. [시인] 이정원 경기도 고양시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분 등단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대한문인협회 정회원(경기지회) 경기도 물리치료사협회(KPTA)정회원 저서: “삶의 항로” 외 공저 다수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붉은 적목련과 하얀 백목련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떠올리는 시인의 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보안역량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6일 신한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주요 그룹사에 현장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적용은 금융회사가 규제 준수 중심의 수동적 보안 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자율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는 지난 2월 금융보안원이 마련한 자율보안 관리 체계다. 자율보안이란 금융당국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현재의 보안 역량을 진단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해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식별·보호·탐지·대응·복구·공급망 등 7개 분야,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금융회사가 ▲초기 ▲기반 ▲발전 ▲고도화 4단계의 성숙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의 보안 규정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준수해왔으나,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시 : 2026년 4월 6일 ◇ 경영임원 선임 ▲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신훈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과 서울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대우건설은 지난 주말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두 사업지를 확보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 2조2525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5개 사업장에서 수주를 따냈다. 용인 기흥1구역 재건축은 기흥구 380번지 일대 한성1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39층, 7개 동, 78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2553억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언급되는 지역으로, GTX-F 노선 개발 계획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단지명을 ‘기흥역 푸르지오 마스터피스’로 제안했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9층, 6개 동, 48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공사비는 약 1893억원이다. 마포구청역과 가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사업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3구역까지 확보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부산 사직4구역, 신이문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공유자 소유의 건물에서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인에 대한 인도를 구하려 할 때, 이를 지분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관리행위로 볼 것인지,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실무에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두 행위의 구별은 소송의 적법 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리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대해 엄정숙 변호사는 "관리행위와 보존행위의 구별 기준은 민법 제26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두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아 혼동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그 경제적 용도에 따라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모두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다245562 판결,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공유건물의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반면,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이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의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정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정보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6일 기보에 따르면 기술혁신정보는 국내 법인이 보유한 약 135만 건의 특허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연계된 기술혁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기술혁신정보는 ▲ 우수기술(특허) 정보 ▲ 경쟁기업 현황 ▲ 기업규모별 특허 현황 ▲ 최신 연구·개발(R&D) 동향 ▲ 정부 R&D 사업공고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또 기술혁신정보에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평가한 '테크인덱스(Tech-Index)', 신용·재무·활동성 정보 등을 통합한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올해 12월 AI 기반 개방형 플랫폼인 '기술평가 통합플랫폼(K-TOP)'의 고도화에 맞춰 기술혁신정보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5월 기술혁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허의 기술분류를 알려주는 기능을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셀트리온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을 통해 회사 사업에 미치는 관세 영향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성장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의약품 및 해당 원료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은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은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셀트리온의 미국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매출 영향이 없어져 현지에서 영업·마케팅 전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향후 바이오시밀러 정책 변화에 대응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치버그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아지면서 교통·문화·자연 등 입지적 장점을 고루 갖춘 단지만이 선택받고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을 낀 ‘팍세권’ 단지들의 공급 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팍세권’ 단지 정의·인기 요인·향후 전망> ◇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팍세권’이 주거 기준 바꾸다 공세권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른바 ‘팍세권’ 아파트란 ‘공원(Park)’과 아파트와의 반경 거리를 의미하는 ‘세권’의 합성어로, 단지가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조성되거나 공원과 바로 연접해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거에 있어 ‘쾌적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쓱닷컴)이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신세계그룹 상반기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맞아 멤버십 서비스 '쓱7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전용 혜택을 강화한다. 6일 쓱닷컴에 따르면 이 기간 멤버십 기본 혜택인 7% 적립 외에 '쓱배송' 장보기 상품을 7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5천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모든 신규 멤버십 회원에게 지급하는 장보기 지원금도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확대했다. 또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유한킴벌리, LG생활건강 등 가공식품·일상용품 대표 브랜드가 참여하는 '8대 브랜드 라이벌전'을 진행하고, 패션,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에서는 나이키, SK-II, 로보락, 버버리 등 하루 2가지 브랜드를 선정해 혜택을 집중하는 '브랜드 원데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 밖에 프로야구와도 연계해 매달 7일 오전 7시부터 7일간 '럭키 세븐 히어로'에서 제시하는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과 SSG머니를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