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술주와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가 기존의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일부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드 CEO는 이날 미 경제방송 CNBC 인터뷰에서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진 한 가지를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맡을 거라고 생각했던 역할 일부를 스테이블코인이 빼앗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달러(약 21억7천만원)에 도달한다는 기존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신흥 시장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 (비트코인) 강세 전망에서 30만달러를 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그 부분을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그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관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우드 CEO의 이런 발언은 업계에서 특히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했던 그가 장기적인 전망을 상당 부분 조정한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6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MP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0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OE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번 MPC가 열린 9월에는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다. 4.00%의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MPC에서는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이 4.00% 동결에, 4명이 3.75%로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대 3으로 동결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한 8월 MPC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투표까지 한 끝에 5대 4로 금리를 내렸다. 금융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상승률, 전년보다 높아진 실업률, 오는 26일 발표될 예산안 불확실성 등 이날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러 요인이 혼재했다. 베일리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지속할 위험과 경제 수요가 약화해 물가상승률을 너무 낮출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췄다"며 "물가상승률이 정상 궤도에 있다면 점진적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州) 측 변호사와 정부 측 변호사가 차례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펼친다. 앞서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 구도(보수 6, 진보 3)로, 그간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을 따질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구체적인 플랜B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법원이 국제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최대 1조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표결에 부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4일(현지시간)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테슬라는 전날보다 4.33% 내린 448.07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468.37달러로 마감해 이날 454.46달러로 출발한 주가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웠다. 이날 주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오는 6일 예정된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머스크의 남다른 능력과 그가 창출해낸 가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례 없이 큰 규모의 보상 지급에는 우려를 표했다. 전 세계 약 9천개 기업에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테슬라 지분도 약 1.1% 소유해 테슬라의 10대 주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달 17일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미국의 여러 노조와 기업 감시 단체들도 최근 '테슬라를 되찾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최장 기록 달성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도, 다음 대선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날로 35일째를 맞았다. 이날 밤이 지나면 종전 최장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지속)을 갈아치우게 된다. 셧다운을 끝낼 수 있는 상원의 임시예산안 처리는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안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 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옵션'은 의사규칙 변경을 통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명한 앙숙 관계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온라인상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올트먼은 테슬라의 오랜 신차 개발 지연을 조롱했고,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두고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올트먼과 머스크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 따르면 올트먼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이메일 페이지를 캡처한 3장의 이미지를 엑스에 올렸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신차 로드스터를 2018년에 예약 주문하고 테슬라 측에서 받은 확인 이메일과, 최근 같은 주소로 이 차량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보증금 4만5천달러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어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올트먼은 이어 "나는 이 차를 정말 기대했고, 출시가 지연된 것도 이해한다"며 "하지만 7.5년은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로드스터 2세대를 2017년 공개하면서 2020년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머스크는 1일 올트먼의 해당 게시물에 답글로 "당신은 비영리(법인)를 훔쳤다"고 공격했다. 이는 당초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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