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 스타트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0억원을 보증료 지원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약 71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2년간 매년 0.7%p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대상 보증상품 보증료율이 통상 0.7%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혜 기업은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로써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스타트업의 금융비용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의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상 기업 등으로 A(Ai/인공지능), B(Bio/바이오헬스), C(Contents/디지털콘텐츠), D(Defence/국방기술), E(Energy/신재생에너지), F(Factory/스마트제조)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전략산업군 전반을 포괄한다. 이번 지원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과 연구 개발을 촉진해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이 1953조원에 육박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약 10배나 증가한 수치로, 6·27 대출 규제 발표 직전에 ‘영끌’과 ‘빚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5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4분기부터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1분기(1928조3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이 증가하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대출과 카드 사용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광의의 부채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에 3조1000억원 줄어든 뒤 반등했고, 이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주택 거래가 2월 이후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도 함께 늘어나 전체 가계대출을 밀어올렸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주택 매매 거래의 증가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8월 하순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수 가능성을 예보해 운전자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AXA 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서비스는 전국 스피드메이크 매장에서 브레이크, 타이어, 공조장치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 서비스를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한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필요 시 공기 주입도 무상 지원한다. 점검 결과, 교체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AXA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통해 GPS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사고 지점을 파악해 신속한 출동과 처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최대 90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은 반드시 꺼내 두어야 한다. 침수 위험 지역을 피하는 것도 핵심이다. 주변 도로 위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이 감지될 경우, 지하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그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변심으로 부동산을 인수 받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매매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당연히 매수인은 바로 매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아파트를 명도한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이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피고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 중 일부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전화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차종료 이후 아파트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19일(현지시간) 낙폭이 커지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39분(서부 오후 2시 3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4% 하락한 11만3천546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날 11만5천 달러선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이날에는 한때 11만2천700달러대까지 하락하며 11만3천 달러선마저 내주기도 했다. 지난 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와는 9%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71% 내린 4천149달러까지 떨어졌고, 엑스알피(리플)는 6.53% 하락한 2.89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64%와 5.09% 하락한 179.06달러와 0.21달러를 나타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여기에 오는 22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390원대 초반으로 올라섰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오는 22일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을 주시하는 장세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00원 상승한 1,39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 11일(1,390.50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90.90원 대비로는 1.1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유럽 장중 1,380원대 후반으로 후퇴했으나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1,390원을 다시 넘어섰다. 야간 거래 막판에는 1,392.50원까지 올라 일중 고점을 찍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 장중 97대 후반에서 98대 초반으로 완만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캐나다달러가 미국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내달 금리 인하와 관련해 어떤 신호를 줄지 주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비공개 행사이지만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움직임이라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감원은 내일(21일) 오후 생보사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 회계업계 관계자와 교수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생보사 계열사 지분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부채로 할지다.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005930] 보유 지분(8.51%)을 처분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도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8조9천458억원이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 회계처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이 부과되는 반면,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원칙을 드러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1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보험서비스 구축 ▲보험 및 법률서비스 협력 체계 마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변협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성 대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 이익을 위해 보험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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