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4일 ‘비재무보고 동향과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신진영)과 공동으로 열리며, 유튜브 채널 중계(https://www.youtube.com/UmZfu6q3FTk)으로 개최한다. 이날 비재무보고의 최근 동향과 기업과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 자들이 최근 동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된다. 김영식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전 회장과 벤쟈민 매튜스 주한영국대사관 경제과 과장이 축사에 나선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사업본부장이 비재무보고의 국내외 동향, 김정남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재무보고 TF 위원(삼정KPMG 파트너)이 기업의 비재무보고 동향과 공시 이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어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이 IFRS재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에 관한 협의 문서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2팀장이 비재무보고 국제기준의 단일화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에는 IFRS 재단 이사인 곽수근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유정민 광교회계법인 품질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외국 공항에 착륙지 않고 통과하여 돌아오는 국제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항공사별로 다양한 노선의 상품들을 출시,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오는 12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 부정기편을 한 달간 운항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국내 6개사가 참여해 총 26편의 부정기편을 21년 1일까지 운항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 영공을 거쳐 착륙하지 않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항로로 비행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기내식은 제공하지 않지만 앞서 출시된 국내 일주비행 상품과는 달리 외국 영공을 거치기 때문에 탑승객은 일반 해외여행자와 같이 면세품을 살 수 있다. 아시아나 경우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가격은 비즈니스스위트석 40만원, 비즈니스석 35만원, 이코노미석 25만원 등이다. 탑승객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E) 서비스가 제공되고,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비즈니스스위트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 항공 라운지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대 근로자는 자신의 세금에 맞춰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비용은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좋다.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는데 통상 1월에 병원 업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내 신용카드 지출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면, 미뤄도 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비멸균 눈썹 문신용 침 5백34만3835(1개당 1명)개를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비멸균을 멸균으로 거짓 표시를 한 1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그 중 2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社'는 비멸균 침을 수입하면서 낱개 포장 등에 'Sterilized in E.O.'(E.O.가스로 멸균처리됨) 또는 For single use only(일회용) 등 멸균 침으로 거짓 표시를 하여 수입·판매했다. 'A社'가 문신용 침을 수입하면서, 외부포장에는 비멸균 표시(멸균하여 사용하라는 표시)를 하고, 낱개 포장에는 멸균 표시를 했다. 이를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했다. 이어 'A社'의 수입실적, 거래처 및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A社'가 수입한 비멸균 눈썹문신용 침이 거래처인 통신판매업체에서 멸균된 제품으로 홍보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비멸균 침을 멸균된 침으로 알고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존 과세체계에서 벗어나는 온라인 신종산업의 소득자료 수집, 탈루행위 포착 및 신고 검증 등 체계적 세원 관리에 대한 각국의 고민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의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한국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기반의 신종세원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파악 등 과세당국은 징세행정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역할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세청의 비대면 신고 플랫폼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에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맞춤형 사업 모델을 구성하는 데 맞춰 전략적 기업부동산 경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 ‘기업부동산 경영((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CREM), 기업의 가치를 높여라’를 통해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부동산 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전략을 재정비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은 ▲기업 수익성 악화 ▲고객ᆞ근로자 지형 변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업 밸류체인 변화 ▲자금조달시장 변화 ▲해외 진출 전략 변화 등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은 국내 경제 비금융자산의 88.1%를 차지하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중요한 실물자산이다. 부동산은 인력, 자본 등 생산요소가 결합돼 있어 기업의 사업활동의 핵심 자산이며, 그 운용의 범위에 취득, 운영, 처분, 임대, 임차,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부동산 경영은 기업의 수익성, 자산효율성, 안정성, 성장성에 영향을 주며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가 아닌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실행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내년도 총 세입예산은 311조6072억원으로 지난 9월 기재부 제출안(311조3813억원)보다 2258억원 늘어났다. 조세조정 등으로 내년도 예상 세금 수입 목표치를 749억원 줄인 대신 나랏재산 매각 등으로 3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목표세수는 정부예산안 목표세수(282조8174억원)에서 749억원 줄인 282조7425억원으로 확정됐다. 총 세입예산은 세금(내국세+관세)과 세금 외 수입으로 구성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생지원 등을 위해 하향 미세조정을 했다. 감액된 세입 규모는 소득세 15억원, 법인세 119억원, 부가가치세 4억원, 개별소비세 285억원, 관세 163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2억원, 교육세 51억원 등이다. 대신 세금 외 수입(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에서 336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조749억원의 재산수입을 올리기로 했다. 재산수입은 임대료 등 나랏재산을 운용해 얻은 수입이 있지만, 급할 경우 매각해 얻는 수입이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산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매각 등으로 임시 확보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외 수입은 정부 예산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능력이 부족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들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위를 살펴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면서 각종 편법증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드는 금수저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특별조직을 구성하고, 서울국세청의 업무를 조정하면서까지 부동산 변칙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탈세사례다. ◇ 친척계좌 동원한 다단계 우회증여 전문직 A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고가의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었다. A씨는 5촌 인척 B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했다며,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의 종잣돈은 A씨의 부친이 우회증여한 돈이었다. A씨의 부친이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C는 B에게 이를 송금한 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 빌려 집 샀다…이자 낼 능력 없으면 증여 근로자 A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금융사와 부친에게서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중 개인은 173명이고, 법인은 78개 업체가 해당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이 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이 37억원이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감치제도 해당자는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관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감치 결정을 할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진다. 더불어 관세청
# A씨는 전문직 종사자이긴 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신고 소득이 높지 않았다.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5촌 인척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우회 증여한 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부친이 B의 모친에게 돈을 보내고, 이 돈을 B에게 보냈다. A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이 보내준 돈을 B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고, 수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간 큰 탈루혐의자로 국세청 조사망에 적발됐다. # 직장인 C씨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는 소득은 높지 않았지만, 빚을 끌어들여 고가아파트를 사고, 이 집을 전세로 주면서 자신은 또 다른 고가 전셋집에 거주했다. 형태는 전셋돈을 끌어들여 집을 사는 갭투자였지만, 최소한 수억대의 종잣돈이 필요했다. 그리고 C씨는 그만한 종잣돈을 모을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다. C씨의 재력 뒤에는 모친이 있었다. B씨의 갭투자 종잣돈, 거주 중인 고가 전셋집 보증금은 재력가 모친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나 재력가란 말이 무색하게 증여사실을 숨겼고, 수억대 증여세가 부과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변직탈루 행위에 대해 동시조사한 결과 1203억원의 탈루 세금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