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무역보험 이용 시 가입한도 50%의 우대혜택을 받고, 보험료도 20% 할인받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성실납세자가 존경·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료를 20% 할인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50% 늘어난다. 혜택 개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혜택 적용은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이다.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 등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0여 척의 선박을 운영하며 ‘선박왕’이라고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랐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6965명의 명단을 6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로 고액·상습체납자가 됐다. 권 회장은 지난 2013년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해 2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활동한 야구선수 임창용 씨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아 상습체납자가 됐다. 2015년 원정도박 파문에 올랐으며, 지난해 은퇴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1176억원 체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성록 씨였다. 도박 관련업은 신규 체납액 상위권 10명 중 4명에 달했다. 10위권에는 부동산업이 2명, 치과병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체납자 중 ‘체납왕’은 1632억원을 체납한 도박업 운영자 홍영철 씨였으며, 박국태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 1223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1073억원, 조동만 한솔 부회장 714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용주변호사)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그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 그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출자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와 동일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예외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23. 000에서 제빵제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0.19. 000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층(연면적 2,335.49㎡,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132.66㎡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 사무소용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신고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 중 3층 일부의 교육실 전용면적 32.37㎡와 해당 교육실 등의 출입구 부분 전용면적 9.36㎡ 합계 41.73㎡(쟁점면적)에 대해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중과 신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 2019.9.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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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대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가 세무시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및 사세 확장에 나서며 개발, 기획, 마케팅, 경영지원 전 분야에 걸쳐 인재 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AI 경리 ‘자비스’에 이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노동자 등 사업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삼쩜삼’을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왔다. 회사는 특히 삼쩜삼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전통 세무회계 시장에서 소외되어 온 소액 개인세무 시장에 주목해 나갈 계획이다. 채용 분야는 ▲개발 ▲서비스 기획 ▲마케팅 ▲경영지원 등 주요 부문 8개 포지션이다. 특히 개발 직군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프로덕트 매니징, 데이터 개발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 또 세무 서비스 기획, 마케팅 매니징, 퍼포먼스 마케팅, 인사/총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비스앤빌런즈와 함께 할 재원을 뽑는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1차 면접(대면 또는 화상 진행), 2차 면접(기술 및 컬쳐 인터뷰) 순으로 진행되며, 채용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 순위에서 지난해 하반기보다 네 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 정부 주도 그린 뉴딜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발간한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 지수(RECAI)’ 2020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요 40개 국가 중 투자 매력도 13위를 기록했다. 2018년 하반기만 해도 31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상향이다. 한국은 매력 지수 총점 56.9점을 받으며 1위인 미국(70.2)보다는 13.3점 낮았고, 40위인 오스트리아(47.4)보다는 9.5점 높았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종류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태양광발전(Solar PV)이었다. 중국이 2위, 호주가 3위를 기록했다. EY는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발표로 인해 투자자들은 한국의 해상풍력 분야를 특히 매력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한국의 탄소중립(net zero) 실현에 수소,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활용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범중 EY한영 에너지 섹터 리더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인해 늘어날 잉여 전력을 수소로 변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맞춰 환급청구권 시효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할 세금 액수에 따라 최대 10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국세 환급청구권은 일괄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를 설명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의 권리”라며 “과세 당국과 납세자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기업들과 소상공인이 힘들어하는 때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마저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김승원, 홍기원, 박영순, 이용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천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가 건립된다. 오산천은 과거 수질 5등급의 최하 오염수가 흐르는 곳이었지만, 10년간 ‘오산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2등급 수질을 보유한 하천으로 거듭난 성공 사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오산천은 국내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최고의 성공모델 중 하나다. 수질 개선이 최악에서 점차 나아져 2017년 이후 수달 서식이 확인되면서 수달을 보존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산천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는 세교2지구 근린공원 부지 내 총사업비 65억원(국비 45.5억원, 도·시비 19.5억원)을 들여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설립된다. 실내에는 수달 구조·치료·보호·연구실, 회의실을 마련하고, 실외에는 사육 보호시설, 수달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는 수달의 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 수달 치료·연구 허브 기지를 구축해 미래세대 생태교육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게 된다. 준공은 2023년이 목표다. 안 의원은 오산천 수달 복원 프로젝트 제안, 경기남부 6개 지자체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3일 국세감면율 초과 시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승인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한도는 권고조항이다. 코로나 19나 국가 재해재난 등 급한 상황에 한도를 이유로 돈줄을 잠그면 민생이 파탄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집행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생각이다. 2019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였지만, 실제 감면된 것은 0.6%p 초과한 13.9%였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등의 이유로 올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2021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가 지속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해외 파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