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이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2022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세금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으나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내달 3일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회 IPO 성공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회계제도와 규제환경이 더욱 강화돼 이에 맞는 전략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IPO 완료 이후 신규 상장사로서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삼정KPMG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IPO 준비 기업들에 회계 및 세무 이슈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한다. 서아론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이 ‘코스닥 상장 현황 및 심사 사례’, 삼정KPMG의 최진석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IPO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발표한다. NH증권 노경호 부장은 ‘IPO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최근의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증권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내 IPO 시장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내달 4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 5층 소강당에서 ‘제2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연다. 감사투명대상은 회계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는 국내 회계인들간 권위 있는 상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로는 외부감사인 부문 이기영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내부감사인 부문 김경호 KB금융지주(주) 감사위원장, 입법부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정책/제도 부문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감독 부문 윤경식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전 한공회 감리조사 위원장), 학술 부문 한종수 이회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언론 부문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회원 부문 송재현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8명이 꼽혔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 감사인포럼 웨비나를 진행한다. 송인만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K-IFRS의 적절한 운용: 재무보고 개념체계 이해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 사회는 김광윤 감사인연합회 회장이 맡으며, 패널로는 이기영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이항 KB은행/금융지주 회계부장,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신승철 관세행정관 외 2명의 관세행정관을 11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신승철 관세행정관은 사주의 가족이 대표인 회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는 정보에 착안한 바 있다. 실제 수입 업무는 혐의업체와 제조사간 이루어지나 서류상으로만 사주개인회사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고가로 수입신고해 그 차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11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김준환, 조정아 관세행정관이 1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준환 행정관은 장기미결 상태로 남아있던 ACVA 심사건을 미결원인 분석과 다각적 자료검토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증기법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성공적인 ACVA 승인을 이끌어내고 업체의 적극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을 체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두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세관 125체납추적팀은 체납업체가 폐업한 후 친인척 등의 명의로 우회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와 관련 있는 20여개의 수입업체를 찾아냈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의 연락처, 계좌, 해외거래처 등의 정보를 관세청 물류공급망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타인 명의로 우회수입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업체를 분석해내기 위한 시스템이다.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통해 찾아낸 20여개 업체의 수출입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친인척 등 관련자들이 유사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을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개 업체에서 CCTV 등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 업체는 폐업으로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구해 집중 조사한 결과, 주식 허위양도 등으로 제2차 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세무업계의 송년회 모임은 대부분 취소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연말에 송년회를 따로 개최하지 않고 매년 1월 신년인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신년회 개최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송년회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이번 송년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12월 3일로 예정됐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송년회는 전면 취소됐다. 중부세무사회는 수원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송년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하면서 지난 25일 송년회 취소를 결정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오는 2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송년회 규모를 대폭 축소해 확대임원회 가운데 참석을 희망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간략하게 송년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기 전인 지난 20일 총회를 열어 이창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고시회는 송년회는 별도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신년회 개최에 대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다.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하는 공모전이다. 지난 4월 16일날 공고를 한 후 9월에 논문 등을 제출해 10월에 심사가 진행됐다. 오는 30일 제출된 총 74편의 논문‧평석 심사를 통해 우수작 39편 선정‧시상한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평가 부문은 “영상물 방영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가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품목분류 부문에서는 “다양한 LED 조명제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등 최신 관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전용 온라인몰인 ‘럭스몰(LUXEMALL)’을 오픈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체 온라인몰 오픈으로 고객 이용 불편 최소화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 면세품에 한해 해외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롯데면세점은 그간 롯데면세점 고객라운지와 더불어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ON’,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의 채널에서 내수통관 면세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오프라인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정된 인원만 쇼핑이 가능했고,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에만 구매할 수 있어 고객이 쇼핑하는 데 불편함이 따랐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접속 가능한 자체 온라인몰인 ‘럭스몰’을 오픈한다. 더 많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내수통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재고 면세품 소진과 더불어 내국인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 면세품 준비… 상품 지속 업데이트 예정 롯데면세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럭스몰에서 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지난 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적용세율과 관련된 대주주 요건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더불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10%에서 30%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하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개정된 내용 중에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인 시가총액기준 대주주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주식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금상에 김규리가 제작한 ‘세금, 다시 우리에게’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상자 대표로 금상 입상자만 초청해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6편이 응모됐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인기상 5)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국세청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등으로 사용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누리집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든 입상자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면서 “입상작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