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아마존은 1994년 7월에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아마존은 야후 등과 함께 버블닷컴 시대에 등장했다. 아마존이 얼마나 갈 것인지 아리송해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다들 아마존의 주주가 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할 뿐이다. 아무튼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조 5200억 달러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다. 미국에서 1등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후발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아마존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총 1등인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이기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아마존에 셀러로서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류와 관련된 상품의 인지도가 글로벌로 나쁘지 않다.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쇼핑이 선호되고 있기에, 더욱 많은 한국 셀러들이 앞다투어 아마존에 입점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한국의 셀러들이 직접 입점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입점 자체는 과거와 달리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존은 오래 전부터 아마존 글로벌 셀링(Amazon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향후 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구병)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한 자료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인 반면,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4.9배, 25.1배 급증한 수치이다. 각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 뿐이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줬으므로 청구인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8.19. 000, 201호(대체주택)를 취득하고 2016.11.10. 000 501호(청구인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후, 이 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배우자 채000이 2007.1.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000, 402호(쟁점주택) 외 11개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특례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이 건 청구인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 20일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때 부터 국회와 법원 앞에서 조속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5개 세무서가 임차청사 이전 및 신축을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세무서가 오는 12월 11일 가장 먼저 임차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의 확장에 따라 구리가 아닌 남양주시로의 이전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지난 4월 구리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전에 이르게 됐다. 또한 그동안 신축청사 부지를 두고 경기도 광주시와 엇박자를 보여온 경기광주세무서는 시와 협의를 거쳐 경기도 광주역 인근 산업용지 부지를 공공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협의 중이다. 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원훈)는 남양주 지역의 사통팔달 교통 요지인 화도읍 경춘로 1807(구 쉼터휴게소)로 오는 12월 이전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건물이 지난 11월 6일 준공되어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11일까지 이전을 완료해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고 이전 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변적”이라면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표지석을 건물 앞에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물은 6층이며, 남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황미화 조사관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을 표창을 전달했다. 최우수상에는 황미화 공주세무서 조사관이 꼽혔다. 황미화 조사관은 복잡한 세무서식을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민원시간을 30분에서 2분으로 줄여 민원인의 고충을 크게 줄였다. 우수상에는 송봉선 광주국세청 조사관과 송인규 인천국세청 조사관, 이강경 서초세무서 조사관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송봉선 조사관은 복잡한 세금신고철에도 방문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진문자 신고접수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인규 조사관은 사회초년생 220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개별 안내해 환급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강경 조사관은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조사내용을 직접 소명하기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20년간의 금융거래 내용을 대신 분석하는 등 아름다운 미담사례를 남겼다. 장려상을 수상한 오호석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난과 체납을 동시에 겪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해 관급납품의 길을 터주었다. 최인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9200억원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고려할 때 최종 납부될 세금은 3.8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5일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 대해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금액은 4조2687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14만9000명(25.0%), 금액은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에서 약 10% 줄어든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올해 최종 종부세수는 3.8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1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액부동산에 대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나눠 낼 세금을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은 CJ ENM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통해 글로벌 한류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CJ ENM과 ‘한국 관광 활성화 기여를 위한 한류 콘텐츠 활용 공동 마케팅 진행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 이상진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CJ ENM과의 한류 콘텐츠 공동 마케팅 강화를 시작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라며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해 힘써온 양사가 만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성학 CJ ENM 콘텐츠솔루션총괄은 “롯데면세점의 브랜드 가치와 CJ ENM의 콘텐츠가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양사가 보유한 마케팅 자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의 신(新)한류 문화 전파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양사의 만남은 작년 6월 새롭게 선보였던 인플루언서 콘텐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무역·투자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투자재원 조달,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프리카 지역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민간 기업까지 20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세관 현대화를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등을 주제로 10명의 전문가가 3시간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디지털화와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무역환경 전산화의 기회로 삼아 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무역 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경봉쇄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비대면 원격개발 방식으로 올해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한 가나와 카메룬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원격개발 경험을 소중한 협력 자산으로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제5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개 업체와 재공인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한다.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의미한다.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바른로지스틱스㈜는 신규공인을 취득했고, 서도상선(주)는 재공인 받았다. 관세사부문에는 근화관세법인, 동북관세법인, 창거관세사무소, 해동합동관세사무소가 재공인 받았다. 보세운송업부문에는 (유)해강운수가 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는 ㈜청강이 재공인 받았다. 한편,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는 수출업 및 수입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는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은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