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인천공항 통관․물류환경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장 등 관내 관세사를 초청하여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사항과 변경된 관세․통관제도 및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세관검사비용 지원, 수입품검사로 인한 물품 손실 발생시 보상제도 등 관세행정 관련 업무를 안내했다. 관세사 업계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애완견 등 개인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안내요청 등 총 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적극행정․제도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항공 물류관련 피해기업을 대신하여 관세사업계에서도 애로사항 제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들이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울세관 현관 앞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버스에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을 19일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서울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헌혈에 동참한 서울세관 직원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하였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수혈이 필요한 분들이 안정적으로 혈액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체결로 미국 측은 마음이 급해졌다. RCEP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아세안 소속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이 협정 체결로 관세혜택 품목이 늘어나,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RCEP 체결에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RCEP에 참여한 것은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TPP 재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자유화 실패, 인도 불참 등을 들어 RCEP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RCEP에 가입하여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가입 고려 요구가 촉발됐다. 환태평양 경제에서 빠르게 입지를 주장해야 하는 미국에게 TPP는 거의 완성된 방편이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현민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최근 법무법인 지평 고문에 취임했다. 최 전 부산청장은 58년생 대구 출신 인물이다. 경북고, 서울대를 나와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쳤으며,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도 파견근무를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12월 부산청장에서 26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 지평은 조세·회계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세회계센터를 발족하고, 센터 내 조세팀, 회계규제팀, 상속·가사·가업승계팀(상속증여세 업무), 형사팀(조세 및 관세형사 업무), 공공정책·입법지원팀(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 관련 업무), 글로벌비즈니스센터(국제조세 업무). 관세통상팀 등 분야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연결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평 측은 조세 및 회계의 관점을 씨줄로, 그리고 업무분야별 법률서비스를 날줄로 하는 매트릭스를 구성해 고객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재고 물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출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공급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은 심해진 반면, 올해 우리나라 마스크 수출의 16%만이 FTA를 활용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일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특히 올해초 이후 설립된 마스크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국가 공급자와의 경쟁을 위해 FTA 활용이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활용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미국, EU, 인도 등에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10월 4,059개 마스크 관련 중소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말까지 FTA 활용실익이 큰 144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의견도 들어 정책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총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이다. 각 직군별로 살펴보면 세무직 1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 21명(6급 5명, 7급 11명, 8급 5명), 시설직 등 3명(6급 3명) 등이다. 올해 승진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장려세제 확대 시행,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진인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번 승진 심사 중 일반 승진 대상자는 ‘근무 성적 평정 및 승진 관리 지침’에 따라 선발했다. 특별 승진은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 등 적격성을 고려했다. 이외 대상자의 공적과 자질에 관한 감사관실의 의견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의 승진 일자는 오는 20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본점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발단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2011~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에 있는 본점에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인 종로세무서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35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중국에서 얻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에 기업소득세 10%를 납부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어 공제 후 법인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례가 없어 내년 2월초 내려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도 같은 사안으로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중국은행의 판결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종로세무서 관할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에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소득은 한·중조세조약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9월부 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 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