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12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며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 해에 비해 올해 9월 현재 2.5배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대상 기업은 지난 한해 254개사 였던데 비해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겪는 올해 1~9월에는 643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목) '원산지 검증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주요 동향 및 수출검증 위반 사례와 사후검증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전환기간*이 연내 종료되고 내년부터 한-영 FTA가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직접운송 인정 기준 등 원산지검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급증한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상대국의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부(夫婦)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은 이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일시적 융통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5.8.5.~2015.9.3.기간 동안 청구인(관련인)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조사 및 배우자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1년 기간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000(과세미달)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0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5.10.7. 000세무서장은 2009~2011년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하였다.(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여, 이하 ‘선행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18.11.9.배우자로부터 000를 수증하고 2018.12.7. 000세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1억 달러((15조7257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3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31.9%), 무선통신기기(33.3%), 승용차(8,3%) 등이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24.1% 감소했고, 컴퓨터 주변기기는 3.1%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23.5%), 유럽연합(40.5%), 베트남(15.8%). 중국(14.5%) 등은 증가했고, 일본(-7.4%), 중동(-4.5%) 등으로는 감소했다. 이달 초순 수출액 증가는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0.5일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11월 1~10일 중 조업일은 7일지만, 올해는 7.5일이다. 수입에서는 반도체와 기계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24.6% 증가했고, 정밀기기도 25.3% 수입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EU, 일본 등에서 수입이 각각 34.8%, 37.4%, 24.6%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1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가동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누적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징수금액의 5~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수된 금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액체납자 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남분당을)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신탁은 상속 분쟁과 후견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라며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할 복지 영역을 국민 스스로가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관련 전문가와 국회, 정부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 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고령자 스스로 재산보존과 안전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고령인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 계약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 양도 시 잔금 청산일을 2020년과 2021년 중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 2021년 세법 개정안이 이미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에 묻혀 많은 매도자가 이를 놓치고 있다. 주택 거래 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도의 세법이 달라진다. 현재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주택 거래의 잔금청산일은 2020년 12월이거나 2021년 초가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언제를 잔금청산일로 설정해야 세법상 유리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0년 12월내에 잔금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며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2021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킬 것이다 2021년 주택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전부 세액증가와 과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된다. 20년까지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 42%가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6.2%)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5억 초과~10억 이하는 42%의 세율을,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지방소득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연맹과 ‘원산지표시 단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일상 속에서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데 강점을 지닌 연맹과 표시위반행위 단속 역량을 보유한 세관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는데 뜻을 함께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체 모니터링, 소비자가 제보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자체 또는 연맹과 합동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세관은 한국소비자연맹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규정, 단속기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 날 협약식에서 “원산지표시 단속 업무는 국내업체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에도 매우 밀접한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의류나 위생도기 등 생활밀접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 탄 ‘국산 가장(假將) 중국산 마스크 약 7만점’을 적발했다. 협약식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양 기관이 보유한 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10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2층 회의실에서 물기업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 물 시장은 약 800조원으로 연 3.7% 성장을 예상하는 커다란 시장이나 국내 물 산업은 투자위축, 기술혁신 부족, 가격경쟁 위주의저수익 구조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물기업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정보·자문 지원 △관세환급, FTA 정책 등의 활용 방안 공동 세미나 개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공동활용 및 물기업 현황 공유 등에 적극 협력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감소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한다. 또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대구본부세관장은 실증화시설 플랜트, 수요자 설계구역 등을 둘러보고, 입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전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종합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